법률 용어 풀이

법원 서류나 등기부, 상담 안내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의뢰인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을 업무별로 모아 짧게 풀었고, 각 용어 아래에서 관련 업무 안내로 이어집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뒤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올라가 그사이 들어온 다른 등기보다 앞서게 되므로,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기 전에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등기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본안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을 법원 경매로 팔아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감정·매각 절차에 드는 예납금이 필요하고, 앞선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회수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개시결정: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계속적 수입이 없거나 적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 주로 검토하며, 보유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신청 시점의 법정 한도 안에 들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신청절차 →
고려기간: 고려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를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채무가 걱정되면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
고려기간 연장: 고려기간 연장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고려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연장은 청구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그사이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 승인·포기 기간연장 →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서는 쓸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장을 낼지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 반환청구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때 법령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 그 차액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입 기준은 등기 종류와 부동산 가액,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다 갚아도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해지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말소등기 →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정 전까지는 기존 압류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을 먼저 인정하는 상속 몫을 말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 최고나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낸 사실을 남겨 두는 데 쓰이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어,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고려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답변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반박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손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등기와 분할협의 당사자가 늘어나므로, 제적 자료까지 확인해 상속인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로, 이사회나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도 등기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 →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소송보다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갑구,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을구로 나뉘어 있어, 등기 업무는 이 서류의 순위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로,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같은 세금과는 별개의 항목이어서, 비용을 안내할 때도 따로 나누어 적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등기원인: 등기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으로, 매매·증여·상속·설정계약·해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등기원인과 그 날짜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되고 원인에 따라 첨부 서류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있었던 원인과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는 등기를 마친 뒤 등기소가 새 등기명의인에게 발급하는 정보로, 예전의 등기필증(권리증)을 대신합니다. 등기필정보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다시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므로, 분실하면 확인서면 등 다른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법인 설립·변경처럼 소유권 취득이 아닌 등기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의 종류와 과세표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내용을 정한 뒤 계산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 법인설립 절차·서류·비용 →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가 변제·해지 등의 이유로 사라졌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가등기·전세권처럼 말소할 권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권리자 측의 해지 서류와 등기필정보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
면책: 면책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마치거나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이나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뺀 채권은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
목적: 목적은 회사가 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정관과 등기부에 적어 둔 사항입니다. 인허가나 업종 등록, 거래처 심사에서 등기부상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에 해당 사업이 들어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목적변경등기를 합니다. 법인 목적변경등기 →
발기설립: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 주식회사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발기설립은 주주를 따로 모집하지 않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며,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세울 때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1인 법인설립 →
발기인: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때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1인 법인은 발기인 한 사람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겸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1인 법인설립 → 법인설립 절차·서류·비용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따로 단순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행위나 사정이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포기나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전후로 피상속인 재산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특별한정승인 →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없을 때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는 상속 몫을 말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몫이 가산되며, 협의분할을 하지 않으면 상속등기도 이 비율의 지분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변제계획: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를 정해 법원에 내는 계획입니다.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보유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우고, 법원이 인가해야 그 계획대로 변제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본점이전: 본점이전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 밖으로 옮기면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하고,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 본점이전등기 →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검토하며, 관리인이 처분 등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개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사망일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상속등기는 법정상속, 협의분할, 심판 가운데 어느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고, 보통 취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되며, 채권자가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려 할 때 주로 검토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질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어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협의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게 되고 상속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위와 신고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 상속포기 기간 →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회사의 상호·목적·본점·임원·자본금 같은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해 공시하는 등기로, 법인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
상호: 상호는 회사가 영업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이름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같은 관할 안에서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으면 쓸 수 없는 제한이 있어, 설립이나 상호 변경 전에 등기된 상호를 미리 검색합니다. 법인 상호변경등기 →
소액사건: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법이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 같은 절차가 쓰이고 시·군법원에서도 처리하므로, 고양·파주 지역 사건은 관할 법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액민사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상속 같은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 신고가 달라지고, 상속을 제외하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소장: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원고가 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당사자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소장은 청구 근거가 되는 계약서·송금 내역 같은 증거와 함께 내고,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 소액민사소송 →
송달: 송달은 법원이 소장·지급명령·결정문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되므로, 법원에서 온 우편은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계 보호 등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하거나 일부만 압류할 수 있게 정한 채권입니다. 급여나 일정한 예금처럼 생계와 관련된 채권은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을 압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수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 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투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소송으로 옮겨 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을 받은 뒤 변론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민사소송 →
임원 중임: 임원 중임은 임기가 끝난 이사·감사가 다시 선임되어 계속 그 직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새로 선임된 것이므로 중임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등기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 →
재산명시: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로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돈을 받으려면 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등에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신청 요건이 달라 지금 어느 단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갈음해 채권 액면대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어도 그 범위에서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 추심명령과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 고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임대차의 확정일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
정관: 정관은 회사의 상호·목적·본점 소재지·임원 구성 같은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정관은 설립 때 작성하고 이후 주주총회 결의로 바꿀 수 있으며, 상호나 목적, 임원 임기 같은 등기사항과 맞물려 있어 변경등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서류·비용 → 법인 목적변경등기 →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채권압류에서 압류 대상 채권의 지급 의무자를 말합니다. 예금이면 은행, 급여면 회사, 임대차보증금이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며, 신청서에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알아볼 수 있게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뒤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멈추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금지명령과 달리 개별 절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필요서류 →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재산과 신용, 노동력을 모두 고려해도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은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이어서, 채무 총액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한 문서로,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 사무관 등이 덧붙여 적어 주는 문서입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집행권원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채권압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금전채권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 채무자가 받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집행입니다. 채권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어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권자와 채권의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내는 목록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전에 금융기관·개인 채무를 모두 확인해 적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로, 등기부 을구에 적히는 금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로 남은 대출 잔액과 같지 않고 이자 등을 고려해 실제 채무보다 높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 때는 실제 잔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아도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나눠 받게 될 수 있고,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율과 감면은 취득 원인과 주택 보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처럼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한해 본인을 대리하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협의 전에 선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한 절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 법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인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 사유를 살피는 사람으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 자료 제출, 면담 등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재산과 채무를 남겨 상속이 시작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사망일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므로, 상담에서도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 공고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
한정승인 공고: 한정승인 공고는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공고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므로 수리 심판을 받은 뒤 바로 준비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
해산간주: 해산간주는 오랫동안 아무 등기도 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법원이 공고와 신고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도 일정한 기간 안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크게 제한됩니다. 상업등기 →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 다음 순위의 가족을 말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고려기간이 진행하므로, 선순위 가족이 포기할 때 다음 순위 가족이 누구인지와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 상속포기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