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
신청을 결심했다면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절차, 인가, 변제, 면책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단계마다 받는 결정문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에 대응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 신고·이의와 변제계획 심리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하며,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과 확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순서와 요구 자료는 사건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시결정이나 금지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각 결정문과 보정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실무 메모
개인회생은 신청서보다 소득과 재산, 채무 목록을 자료로 맞추는 작업이 대부분이라 첫 상담에서 소득 자료와 채무 내역을 함께 봅니다. 진행 중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는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서류 |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
|---|---|
| 접수 후 | 보정권고·명령 대응, 개시결정 |
| 개시 후 | 채권 신고·이의, 변제계획 심리, 인가결정 |
| 인가 후 | 변제 수행, 면책 신청·결정·확정 |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떤 서류부터 준비할지 모르는 경우
- 사건번호를 받은 뒤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보정·개시·인가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인가 뒤 납부 방법이나 면책까지 남은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진행 순서
- 자료 정리와 관할 확인
채권자, 재산, 소득·지출, 변제계획 자료를 맞추고 관할 법원과 그 법원의 서식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접수
개시신청서와 목록, 변제계획안, 첨부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보정 대응
보정권고·명령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결정문별로 기록하고 기한 안에 보완 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개시결정 이후 절차
개시결정문에 적힌 채권 신고·이의 일정과 변제계획 심리 안내를 사건기록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인가 뒤 변제와 면책
인가된 계획과 법원이 안내한 계좌·기일에 따라 납부를 관리하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채권자별 채무 자료와 독촉·소송 서류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 매출 등 소득 자료
- 재산 자료와 가계 지출 자료
- 이미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보정권고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
- 법원 제출과 보정권고·명령에 따른 보완 서류 작성
- 필요한 경우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 단계별 결정문 확인과 다음 일정 안내
놓치기 쉬운 점
- 개시결정이나 금지명령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과 계좌·납부 방식은 일반 안내보다 사건 문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보정기한은 결정문마다 다를 수 있어 받은 날짜와 함께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보정권고·명령에 대응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 신고·이의와 변제계획 심리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하며, 변제를 마친 뒤 면책 결정과 확정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순서와 요구 자료는 사건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정권고서와 받은 날짜를 바로 보내 주셔야 요구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보완할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은 결정문마다 다를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어 받는 즉시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함께 내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내고, 각 목록을 뒷받침하는 채무·소득·재산·지출 증빙을 첨부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경우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면 비용이 계속 드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신청서 작성·제출, 보정 대응, 금지·중지명령 신청 등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견적에서 나눠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에는 보수와 발급 수수료·우편료 같은 실비가 따로 적힙니다.
개인회생 접수까지 맡기면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접수까지 맡기시면 채무·소득·재산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가져오시면 되고, 법원 양식의 목록별로 나눠 빠진 자료와 발급받을 서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은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을 중간부터 맡길 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도 사건번호와 지금까지 받은 결정문, 제출한 서류 사본을 가져오시면 현재 단계와 남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맡으실 범위는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상의해 정합니다.
일산·고양·파주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므로 고양·파주에 사시는 분도 신청 전에 관할 법원과 그 법원이 쓰는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 자료와 실무가 다를 수 있어 청연에서는 접수 전 관할 법원 기준으로 서류를 맞춥니다.
개인회생 중 법원 우편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 보정권고나 결정문 같은 법원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그 문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시고 받은 문서는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 신청서·목록 제출 | 2026-11-04시행 2026. 10.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 변제계획안 14일 내 제출 | 2026-11-04시행 2026. 10.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 개시결정 | 2026-11-04시행 2026. 10.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 개인회생채권 이의 | 2026-11-04시행 2026. 10.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 면책결정 | 2026-11-04시행 2026. 10. 2. |
| 개인회생실무 제5판(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 절차 비용, 사건 검토 항목에 관한 법원 실무 기준을 담은 자료입니다. | 2026-08-17 |
| 법무사법 제2조(업무) ↗ |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 2026-11-04시행 2026. 10. 2. |
|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 송달장소 변경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종전 장소 발송 | 2026-11-04시행 2026. 10.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개인회생절차에 민사소송법 준용 | 2026-11-04시행 2026. 10. 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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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