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같은 고려기간,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나 법정대리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작일이 사망일과 달라질 수 있어, 각자 상속인이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실제 시작일을 다시 따져 보면 아직 기간 안인 경우도 있어 날짜 경위부터 확인하고, 이미 지났다면 채무 초과를 몰랐던 사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지만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증명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독촉장 등 받은 문서와 그 봉투처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일보다 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신고가 기간 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법원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신고 시기보다 신고인 수와 해외 서류·보정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순위 포기 뒤 후순위 가족이 다시 신고해야 하면 그 신고 건수만큼 항목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가족 전체 순서를 놓고 견적을 정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로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 독촉장을 받은 날 같은 날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도록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신고해야 하고, 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누가 언제 신고할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명을 함께 맡기시면 사람별 서류와 신고 순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아 기한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신 분은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일정과 장소를 전화로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