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는 매매·증여·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대출을 받거나 갚아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처럼 부동산 권리가 바뀐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 기록은 저절로 바뀌지 않으므로 권리가 바뀐 원인 서류와 지금 등기부 상태를 함께 놓고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가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부동산 권리를 기록하는 절차여서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매매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증여처럼 대가가 없는 계약이면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근저당 말소처럼 법정 기한이 없는 등기도 미루면 매도나 새 대출 때 걸림돌이 됩니다.

계약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지금 등기부 상태와 비교해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비용은 취득세·등록면허세 같은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부담,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비 같은 실비,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등기 종류와 부동산 가액, 지역,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등기 신청과 세금 신고·납부는 서로 맞물리지만 같은 업무는 아니어서, 취득세처럼 등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세금은 등기 일정에 맞춰 안내하되 증여세·양도소득세 같은 세무 판단은 따로 확인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세무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 말소는 함께 맡기실 수 있고 실제로 잔금일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등기와 거래 조건에 따라 같이 넣을 신청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잔금일 전에 원인 서류와 말소 자료를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은 고양등기소,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은 파주등기소가 관할합니다.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어(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다른 지역 부동산도 함께 맡기실 수 있고, 그 밖의 등기는 청연에서 관할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