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받을 곳이 없어졌을 때
•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데 상속인이 없어 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하지 못할 때
• 가족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고인 명의 부동산·차량이 남아 정리 방법을 찾을 때
•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연락이 끊겨 상속인이 누구인지, 있기는 한지 확인되지 않을 때

진행 순서

1. 상속인 상태 확인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포기 수리 여부를 확인해 후순위까지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는지, 남은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2. 이해관계 소명 준비

   채권자라면 차용증, 판결·지급명령, 등기부 같은 자료로 채권과 상속재산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 목록을 함께 만듭니다.

3. 청구서 작성·제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비용 예납이나 보정을 명하면 그에 맞춰 대응합니다.

4. 선임 뒤 후속 절차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 신고, 지급명령·소송, 가압류·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인을 상대로 이어서 작성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 자료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받은 통지 등)
• 차용증, 거래내역, 판결문·지급명령 등 채권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남은 상속재산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인지 보여 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상속인 순위와 상속포기 상황 정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임 뒤 채권 신고와 지급명령·소장 등 회수 서류 작성
• 가압류·강제집행 신청서 작성과 관련 등기 신청 대리

놓치기 쉬운 점

• 상속인 일부만 포기했고 후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니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순위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이 관리 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받을 수 있어, 남은 재산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본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가족도 남은 재산을 곧바로 손 놓아도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고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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