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소 제기와 이행권고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절차가 간이하다고 해서 증거와 금액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원인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소장 단계에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원고 쪽이라면 피고의 이의 여부에 따라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므로 송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소송 소장에는 계약서·거래 내역·손해 자료처럼 청구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와, 지급·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청구금액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원고·피고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송달 주소도 정확해야 하고, 이미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나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당사자·송달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송달 비용과, 소장 외에 추가 서면이 몇 번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작성 보수로 나뉩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소액소송도 소장과 증거 목록, 청구금액 계산표 작성과 법원 제출을 맡길 수 있고, 상대방이 답변하면 그에 대한 서면도 이어서 작성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으므로, 기일이 잡히면 그 전에 준비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가족이 대신 기일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장을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준비할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양시에는 시법원이 따로 없어 피고가 고양시에 사는 소액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내고, 피고가 파주시에 사는 소액사건은 운정의 파주시법원이 맡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 주소와 약정 내용을 보고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하나의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여러 건으로 나눠 일부씩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상 허용되지 않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지, 하나의 채권을 쪼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청구 구성 단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