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건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거나 집행·담보의 목적을 이루는 절차로, 크게 변제공탁, 집행공탁(혼합공탁 포함), 담보공탁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공탁 원인과 피공탁자 기재, 나중에 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탁을 검토하게 된 원인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금액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한 뒤 공탁 여부를 정합니다.

압류·가압류 명령을 여러 건 받은 제3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할지 스스로 정하지 말고, 명령마다 송달 순서와 채권자, 청구 금액을 대조해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이 의무가 될 수 있고, 공탁한 뒤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청연에서는 받은 명령 전체를 송달일 순으로 정리해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지급 제안과 거절 경위, 압류·가압류 명령과 송달일, 담보제공 결정문)와 공탁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피공탁자 주소가 정확해야 공탁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므로 주소 자료가 없으면 확보 방법부터 정하고, 공탁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격 자료를 더 준비합니다.

공탁 비용은 공탁 통지 발송 등에 드는 실비, 증명서 발급 비용, 공탁서 작성과 공탁 신청 대리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탁 유형과 피공탁자 수, 송달된 명령 건수, 출급·회수나 담보취소까지 함께 맡기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공탁된 돈은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로, 공탁자는 회수청구로 찾아가며, 청구하는 사람과 공탁 원인에 따라 승낙서·판결문·담보취소결정 같은 증명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탁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공탁번호와 당사자, 공탁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 진행 방법을 정합니다.

담보로 공탁한 돈은 담보 사유가 없어졌거나 담보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합니다. 본안 결과와 가압류 집행 해제 여부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청연에서는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보고 담보취소 신청서와 회수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은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공탁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공탁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당사자와 사건 정보로 공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