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고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고 그사이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상속인에게 열려 있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일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세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전에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 법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독촉장이나 판결문을 받았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채무 초과를 인식한 날이 다를 수 있어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하고, 봉투와 등기우편 수령 기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고려기간이 지난 뒤를 위한 절차이므로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 초과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안 날과 조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받은 통지와 당시 기록을 보고 검토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독촉장·판결문·고지서와 그 봉투, 당시 재산·채무를 조회한 결과와 가족 간 연락 기록, 그사이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로 언제 알았는지와 그전에 알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하고, 신고서에는 재산목록을 붙입니다(민법 제1030조).

특별한정승인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증명서·조회 자료 발급 실비, 신고서·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안 날과 조사 경위를 설명할 자료의 양, 신고하는 상속인 수, 수리 뒤 공고·청산까지 맡기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인 재산 일부를 이미 썼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처분하거나 쓴 재산은 숨기지 말고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며 처분 경위와 당시 채무를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쓴 내역을 통장 기록 등으로 모아 오시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채무 초과를 안 날과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사람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맡기시면 각자의 날짜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신고 구성을 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 12. 13. 신설). 미성년자일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같으므로, 성년이 된 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처음 알았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