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필요서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송달 주소, 청구금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빠짐없이 적혀야 합니다. 여기에 계약이 있었고 내 쪽은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흐름과 금액 계산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보정 명령이나 이의 후 소송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은 원금과 신청 시점까지 계산한 이자를 적고,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약정 이율을 적용하려면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준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명목이라고 다투며 이의할 수 있어, 자료를 어떻게 묶을지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지급명령의 법원 납부액은 청구 금액과 당사자·송달 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서류 작성 보수는 자료 정리와 금액 계산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변제가 여러 번 있었거나 이자 구간이 나뉘는 경우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는 사정은 자료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알려 드리고, 금액 계산표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따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 검토는 처음에는 사본이나 사진, 캡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출 단계에서 원본이나 출력본이 필요한 자료는 검토 뒤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양도받은 채권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승낙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자료가 없으면 채무자가 양도를 다툴 수 있어, 신청 전에 양도 경위와 통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송금 내역·계산표의 금액이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채무자가 그 부분을 들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자 약정이나 일부 변제를 보여 줄 자료 없이 금액을 더하면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신청 전에 자료와 계산표를 한 줄씩 맞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