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고인의 재산과 채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 일부 상속인은 포기하고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 고인의 거래 내역은 잘 모르고 독촉장 몇 장만 가지고 있을 때
• 부동산이나 보험, 보증채무가 있는지와 그 가치를 더 확인해야 할 때

진행 순서

1. 재산·채무 조회

   예금, 부동산, 보험, 채권과 세금, 보증채무까지 출처별로 조회하고 금액 기준일을 맞춥니다.

2. 재산목록 작성

   각 자산과 채무 항목에 기준일과 조회서·등기·잔액증명 같은 증빙을 하나씩 연결합니다.

3. 미확정 항목 표시

   분쟁 중이거나 평가가 끝나지 않은 항목은 빼지 않고 현재 확인된 상태를 그대로 적습니다.

4. 신고서 제출

   관할과 기간을 확인해 한정승인 신고서와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5. 수리 뒤 청산 서류

   공고·최고와 채권 신고를 거쳐 법정 순서대로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지금까지 파악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메모
•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가족관계·주소 자료
• 금융거래·보험·세금·차량·부동산 조회 자료
• 채권자별 잔액과 원인, 담보를 보여 주는 문서
• 고인 앞으로 온 독촉장과 그 봉투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상속재산·채무 조사 항목 정리
• 재산목록과 근거자료 작성
•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제출
• 수리 뒤 공고·최고와 청산에 필요한 법원 서류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신고가 수리됐다고 채권자 공고와 청산 의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을 임의로 쓰거나 처분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별도의 위험이 생기며,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계좌나 보험을 목록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 상속재산 평가와 세금 문제는 필요하면 세무 상담을 따로 받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관련 판례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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