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전혀 갚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을 때
•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 부동산을 알지 못해 압류할 대상을 정할 수 없을 때
•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 재산명시 다음에 재산조회까지 이어 갈 생각으로 신청 순서를 정하려 할 때

진행 순서

1. 집행권원과 요건 확인

   가지고 계신 집행권원의 종류와 필요한 증명서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봅니다.

2. 청구액 정리와 신청서 작성

   이미 받은 돈과 기존 회수분을 빼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고, 채무자 표시와 함께 신청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3. 관할 법원 제출과 보정

   신청서와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보정 요구가 오면 그 내용에 맞춰 보완합니다.

4. 재산목록 검토와 후속 신청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함께 살펴 재산조회로 넘어갈지, 드러난 재산에 바로 압류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관련 서류
• 채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
• 채무자가 갚지 않은 내역과 지금까지 변제·회수·압류한 내역
• 법원이나 상대방에게서 받은 문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보유한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
• 남은 청구액 계산과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법원 제출
• 보정 요구에 따른 보완 서류 작성
• 재산목록 확인 뒤 재산조회·채권압류 등 후속 신청서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재산명시 결정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며, 목록에서 확인된 재산은 별도의 집행 신청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목록을 낸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한 요건과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 채무자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어 최근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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