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인·포기 기간연장

상속포기 기간연장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그 고려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연장할지와 얼마나 늘릴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간연장 청구는 원래의 3개월 고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고, 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날짜가 짧다면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청구부터 하고,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확인된 범위로 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기간연장 청구에는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개시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지금까지 확인한 재산·채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및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금융기관 회신, 보증·소송 관련 서류처럼 조사가 왜 늦어지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청구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청구서 작성·제출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연장이 필요한 상속인 수와 연장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까지 이어서 맡기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를 정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더라도 3개월이 끝나기 전이라면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전화로 먼저 연락 주시고 가족관계 자료와 날짜를 알 수 있는 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생각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어느 쪽으로 갈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기간연장 청구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함께 맡기실 수 있고, 연장 청구서 작성·제출부터 연장된 기간 안의 재산·채무 정리, 신고서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맡기시면 같은 자료로 조사를 이어 가므로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려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진행되므로 연장이 필요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 그 사람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전체의 순위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드립니다.

기간연장 중이라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이나 공과금 납부처럼 정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