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은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고,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내용의 대화,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변제 기록처럼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증여·투자·공동 비용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사업상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빌려준 날과 마지막 연락·변제 날짜를 정리해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빌려준다는 내용의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금 청구를 구성할 수 있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가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그것부터 봅니다.

대여금 청구 비용은 청구 금액과 당사자·송달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 납부액과, 지급명령인지 소송인지, 상대방 답변에 따라 서면이 몇 번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작성 보수로 나뉩니다. 진행 방식을 정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그 돈은 준 것'이라고 다투는 등 다툼이 분명하면 소장을 먼저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지가 달라지므로, 청구금액 계산표를 만들 때 이 기준부터 정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고양에 사시는 분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될 수 있어, 상대방 주소와 약정 내용을 보고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므로,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함께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