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빼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더하더라도 전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거나 연체가 있다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소득·생계비·재산·전체 채무를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은 연체 기간이나 신용등급으로 신청 시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지급명령·압류 문서를 이미 받았다면 그 문서의 기한은 따로 진행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는 전체 채권자와 채무 내역, 소득 자료와 생활비·부양가족 현황, 부동산·차량·예금·보험 등 재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재산 처분과 일부 채권자에게 갚은 내역, 법원·채권자에게 받은 문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도 함께 준비해야 면책 단계까지 이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파산신청 때에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상당하다고 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해서(채무자회생법 제303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 등은 예납금이 더해질 수 있고, 채권자 수와 재산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견적을 안내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셔서 사무소에 오기 어렵다면 먼저 전화로 사정을 알려 주세요. 가족이 자료를 먼저 가져와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신청서와 위임장에는 본인이 서명해야 하지만 그 서류는 우편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면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계획을 몇 년 동안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이어 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어렵다면 개인파산의 지급불능 기준을 검토합니다. 같은 소득·재산·채무 자료로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판단되므로 지급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채무가 생긴 경위, 최근 재산 처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정에 따라 면책 단계에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서를 준비할 때부터 두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최근 집이나 차를 판 일, 가족에게 돈을 보낸 일을 개인파산 신청서에서 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면책 심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과 그 대금의 사용처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경위와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