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은 앞으로 반복해서 들어올 소득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는 절차이고, 개인파산·면책은 지급불능 상태인지와 재산 처분·채무 경위 등 면책에 관한 사정을 법원이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언제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소득이 계속되는지, 보유 재산과 담보, 부양 상황, 채무 원인과 최근 거래, 과거 면책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다시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제한은 이전 사건의 종류와 면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의 결정문에서 면책결정일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한 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하려면 최근 몇 달간 소득과 고정지출을 월별로 정리한 자료, 전체 채무와 담보 내역, 보유 재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와 최근 재산 처분 내역, 과거 회생·파산 결정문, 법원·채권자에게 받은 문서와 받은 날짜도 함께 있어야 두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비용은 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구성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과 수입·지출 목록 작성이, 개인파산은 채무 경위 진술서와 면책 관련 자료 정리가 중심이 되고,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비용도 개인회생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개인파산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정해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로 정할지 확인한 뒤 그 절차 기준으로 항목별 견적을 안내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져오신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 절차의 요건에 각각 대 보고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할지 설명해 드립니다. 신청할 절차는 그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정하시며,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나 차량 같은 재산은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가치와 변제계획을 대조할 때, 개인파산에서는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볼 때 함께 검토되므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가 막힌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 관계와 재산 가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반 비교표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마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여서 소득·재산·채무 자료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하지만, 부부나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얽힌 사이라면 한 사람의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가족 사이에 보증이나 공동 명의 재산이 얽혀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확인해 각자의 신청서에 맞게 반영합니다.

소득 지속성이나 지급불능 같은 요건에 맞지 않는 절차를 신청하면 보정 요구가 이어지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 채권자의 소송·압류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두 절차를 같은 자료로 비교해 보고, 주택·차량·보증·세금처럼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을 먼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