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민사신청은 판결을 받는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내는 절차로,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과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어야 회수로 이어지므로, 신청할 때 그 뒤의 절차까지 함께 정해 둡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여서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고 주소가 확인될 때 맞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내기 전에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중에도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묶을 대상이 남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거나 폐업을 정리하는 등 처분 정황이 보이면 본안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청구하려는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송금 내역·메시지, 상대방 성명이나 법인명과 현재 주소를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과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이미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봉투까지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민사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비용, 신청서 작성·제출 보수, 이의 후 소송이나 확정 후 집행처럼 뒤따르는 절차의 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 그 부분이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할 절차를 정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알고 있는 주소, 거래 은행, 직장이나 거래처 같은 단서와 청구 근거부터 정리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와 확인할 방법은 사안을 본 뒤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오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채권자 본인이나 법인 명의로 내야 하지만 사무소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며, 위임장 등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 등으로 주고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압류할 대상이 없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는 요건이 까다롭고 따로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처분 우려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