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업무분야 중 3번째03
민사신청
지급명령으로 청구를 시작할지, 판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지부터 나눠 봅니다. 청구 근거와 보전 필요를 살핀 뒤 이의·본안소송·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도 함께 봅니다.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내 상황
지금 필요한 것이 청구의 시작인지, 재산 보전인지, 임대차 권리의 유지인지 목적부터 살펴보세요.
- 금전 청구를 지급명령으로 시작할지 검토할 때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 계약·송금 자료, 이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과 담보 제공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때
임대차 종료, 점유·전입, 보증금 반환 상태와 주택·상가 여부를 가립니다.
청구 근거와 보전 필요를 따로 적어 보세요
받으려는 내용과 지금 재산을 보전할 필요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두 축을 나누면 신청 종류와 후속 절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민사신청에서 확인하는 업무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 목적을 서로 섞지 않고 봅니다.
- 지급명령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신청 내용, 관할, 송달과 이의 뒤 흐름을 짚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보전할 권리와 필요, 대상 재산·행위를 신청 취지에 맞춰 적습니다.
- 기타 민사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제소전화해 등 신청 요건과 후속 절차를 따로 봅니다.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송금 자료와 상대방 정보,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를 아는 범위에서 모아 주세요.
- 청구·보전할 권리무엇을 받거나 지키려는지 금액·대상·요구 내용
- 상대방 정보성명·법인명과 주소, 송달에 필요한 현재 정보
- 청구 근거 자료계약서, 송금·거래 내역, 메시지, 통지서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보전 대상과 긴급성알고 있는 재산과 처분 우려, 최근 변화를 설명할 자료
송달·재산·후속 절차를 살필 질문
- 지급명령·가압류·본안소송 중 지금 목적에 가장 가까운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와 재산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보전 신청 후 본안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보전·신청 판단선
긴급하다는 느낌만으로 절차를 고르지 않고, 권리·보전 필요·후속 절차를 차례로 살핍니다.
권리와 긴급성
청구의 근거와 금액, 재산 처분 등 지금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신청 종류
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중 현재 목적과 가까운 절차를 비교합니다.
본안·집행 연결
송달·이의·본안 제기·압류·추심 가운데 이어질 단계를 살핍니다.
신청 전 효과와 다음 단계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가압류의 한계, 재산 정보와 송달 문서를 차례로 짚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지급 청구를 신청 절차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향후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가 최종 변제나 추심을 완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 재산을 잘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정보와 청구 근거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전 대상을 특정할 자료와 후속 확인 방법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봉투를 포함한 받은 문서 전체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가져오세요. 답변·이의·본안 제기 등 다음 행동을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키려는 권리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주세요
지키거나 청구하려는 권리와 상대방 정보를 적고 계약·송금 자료, 받은 문서를 알려 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보안 확인 후 청연 상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