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업무분야 중 7번째07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어도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집행할 채권이나 재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태와 상대방, 알고 있는 재산을 놓고 압류·추심·경매 또는 재산확인 절차를 살핍니다.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내 상황
집행 근거가 이미 있는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다른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세요.
- 통장·급여·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집행권원과 채무자·제3채무자, 청구 금액과 이행 여부를 맞춰 봅니다.
- 부동산 강제·임의경매를 검토할 때
대상 부동산과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 현재 등기와 선순위 권리를 살핍니다.
-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야 할 때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마다 필요한 선행 요건을 나눠 봅니다.
- 배당요구·배당이의 등 경매 단계의 서류가 필요할 때
경매 사건과 배당기일, 채권의 원인·순위, 기존 제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집행권원과 대상 재산을 연결해 보세요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와 알고 있는 재산, 기존 집행을 함께 봅니다.
강제집행에서 확인하는 업무
채권집행, 경매, 재산 확인·배당 가운데 현재 목표와 대상에 맞는 절차를 살핍니다.
- 채권집행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 대상별로 채권압류·추심·전부 절차를 가릅니다.
-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의 근거와 대상 부동산, 신청 자료를 맞춥니다.
- 재산 확인·배당
재산명시·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배당요구·이의 가운데 현재 단계를 짚습니다.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 근거와 송달·확정 자료, 재산 정보, 기존 집행 문서를 모아 주세요.
-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
- 상대방과 현재 채권채무자 정보, 이행된 금액, 남은 청구 금액과 이자 계산 자료
- 알고 있는 재산예금·급여·부동산·임대차보증금 등 대상을 특정할 정보
- 현재 집행 단계기존 압류·경매·배당·변제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문서
집행 근거·재산·기존 절차를 적어 볼 질문
-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어떤 재산·채권을 알고 있나요?
- 이미 압류·경매·배당이 진행 중인가요?
집행권원·재산 연결도
절차명부터 고르지 않고 권리의 근거와 대상 재산, 현재 단계를 이어 다음 신청을 살핍니다.
집행권원
판결·명령·조정·공정증서의 확정·송달·집행 가능 상태를 살핍니다.
대상 재산
채권·부동산·유체동산 등 알고 있는 재산과 제3채무자 정보를 모읍니다.
압류·경매·조회
목표와 보유 정보에 맞춰 압류·추심, 경매, 재산확인 절차를 고릅니다.
재산 유형과 집행 단계별 안내
채권압류·추심, 경매, 재산확인처럼 집행 대상과 현재 단계에 맞는 질문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판결 뒤 실제 집행에서 묻는 질문
집행 가능한 판결의 상태, 재산 특정, 가압류와의 차이, 재산조회의 선행 단계를 다룹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의 확정·가집행, 송달,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상태와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 통장을 잘 몰라도 집행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는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는 재산·거래 정보와 재산확인 절차의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채권압류와 가압류는 같은가요?
채권압류·추심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집행 절차이고, 가압류는 본안 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인지 보유한 근거부터 봅니다.
재산조회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각 절차의 요건과 선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기존 집행·이행 상태를 함께 가져오세요.
집행권원과 알고 있는 재산을 적어 주세요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 근거와 상대방을 적고 알고 있는 재산, 현재 단계를 알려 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보안 확인 후 청연 상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