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은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처럼 법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지금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가까워졌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한 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판결 확정일과 그동안 받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는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송달이 되었는지, 집행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과 함께 송달증명·확정증명 등 관련 서류를 가져오시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는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비용과 신청서 작성 보수로 나뉘고,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와 제3채무자 수,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매각 절차에 드는 예납금이 따로 필요하므로, 집행권원과 재산 정보를 보고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정한 뒤 항목별로 견적을 말씀드립니다.

채권압류는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지금 알고 있는 거래처·직장 같은 단서부터 확인해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단서가 부족하면 재산명시처럼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등을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고, 채권압류·추심이나 경매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집행 절차입니다.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가압류해 둔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고양시나 파주시에 살거나 부동산이 그 지역에 있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과 집행 법원이 다를 수 있어 채무자 주소와 재산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압류가 겹치면 대체로 각 채권자가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게 되어, 먼저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이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배당받고 배당요구에도 기한이 있으므로, 경합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