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변경등기

법인 목적변경등기는 주주총회 등에서 정관의 사업 목적을 바꾸는 결의를 거쳐 법인등기부의 목적을 고치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은 세무서에서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목적변경등기를 마쳤다고 업종코드까지 바뀌지는 않으므로, 청연에서는 등기가 끝나면 새 목적에 맞춰 정정할 업종과 함께 손볼 문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관변경 결의로 사업 목적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목적이 바뀐 그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인허가 신청이나 계약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결의일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변경등기에는 현재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새로 할 사업에 대한 설명(거래 방식, 판매 품목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기관에서 받은 안내 자료와 삭제하려는 목적 목록이 있으면 함께 주시면 결의할 문구를 정하는 데 씁니다.

목적변경등기의 목적 문구는 새로 할 사업이 인허가 대상이면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업종 표현과 맞아야 하므로, 등기 전에 인허가 담당 부서나 안내 자료에서 쓰는 업종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구가 다르면 등기를 마친 뒤 다시 바꿔야 할 수 있어, 청연에서는 사업 내용과 인허가 서류를 보고 목적 문구를 함께 정한 뒤 결의서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목적 문구를 정하지 못했어도 맡기실 수 있고, 하려는 사업을 말로 설명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 문구 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표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 뒤 결의할 문구를 확정합니다.

목적변경등기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사업 설명을 전화와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검토할 수 있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날인처럼 회사 쪽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고받는 방법을 따로 상의해 정합니다.

목적을 많이 넣어 둔다고 인허가나 사업 수행 자격이 생기지는 않으며, 허가·등록 업종은 관계기관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서로 겹치는 문구는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드러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목적에 새 사업이 없으면 인허가·등록 신청이나 투자·대출 심사에서 등기부상 목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목적 추가를 먼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등기된 목적이 그 사업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