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채무를 빠짐없이 모아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여기에 보유 재산과 필수 생계비·부양 상황에 비춰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시작됐는지만으로 신청 시점이 정해지지 않고, 법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돌려막기로 겨우 상환을 이어 가고 있다면 연체 전이라도 소득·채무 자료를 같은 시점으로 맞춰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에는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통장 내역·매출 자료,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를 모두 포함한 채무 내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차량·보험·예금 등 재산 자료와 가족관계·부양 상황 자료, 법원·채권자에게 받은 문서와 받은 날짜도 함께 가져와 주세요.

개인회생 비용은 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구성되고, 채권자 수와 재산·소득 구조, 진행 중인 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견적을 안내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소득도 고용 형태보다 그 수입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최근 근무 기간과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 자료와 채무 내역, 재산 자료를 가져오시면 계속적 수입·채무 범위·재산과 생계비 세 가지 기준에 비춰 먼저 검토하고, 개인파산을 함께 봐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립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면 있는 자료부터 보고 빠진 항목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가 15억원, 그 밖의 채무가 10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청하는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고, 담보·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모아 한도와 대조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같은 개인 채무도 금융기관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모두 올려야 하고, 빠뜨리면 보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