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가사비송은 상속포기 수리, 후견인 선임, 개명 허가처럼 가정법원의 심판·허가를 받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사건이고, 가사소송은 이혼·사실혼 해소처럼 가족 사이의 다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가족 문제라도 신청 방식과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지금 겪는 일을 먼저 들어 보고 어느 쪽인지 나눕니다.

고양·파주 지역의 가사비송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관할은 사건마다 기준이 되는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인이 고양에 살더라도 고인이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그 지역 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정해진 가사비송 사건이 있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후견이나 개명처럼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상속등기나 금융 정리가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이어질 절차까지 놓고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가사비송 신청에는 관계된 가족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 자료가 기본이고, 사건에 따라 상속재산·채무 자료, 후견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록부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자료가 더해집니다. 상세증명서인지 일반증명서인지, 누구 명의로 떼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달라 서류를 떼기 전에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가사비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증명서 발급 실비, 신청서 작성·제출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후견처럼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사건은 감정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와 사건 종류, 심판 뒤 등기·등록까지 맡기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항목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신고인이 되므로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맡기는 일이 많고, 이때는 선순위·후순위와 미성년 자녀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 누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나눕니다. 비용도 1인 기준인지 가족 전체 기준인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가사비송 사건은 사무소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전화·이메일·홈페이지 간단 상담으로 상황과 자료를 주고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신 경우에는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일정과 장소를 전화로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비송 심판이 나와도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나 상속 부동산등기를 따로 하지 않으면 등록부와 등기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개명 허가처럼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해진 경우도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으면 남은 절차와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