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업무분야 중 4번째04
가사비송
상속·후견·가족관계 정리에는 당사자 사이의 청구와 방어보다 가정법원의 심판·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사건이 생긴 날짜를 짚고, 심판 뒤 이어질 등록·재산 절차까지 살핍니다.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내 상황
상속인지 후견인지 등록 정정인지에 따라 중요한 사람과 날짜, 법원에 구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상속 개시를 안 날, 선순위 상속인, 재산·채무 자료와 기존 처분을 살핍니다.
-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이 필요할 때
본인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 후견인 후보와 관계 자료를 한데 봅니다.
- 개명·성본 변경·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할 때
현재 등록 내용과 다른 사실, 변경·정정의 이유와 근거 자료를 맞춰 봅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검토할 때
공동상속인과 재산 내역, 협의 경과, 분할 쟁점을 나눠 적습니다.
가족관계와 날짜를 먼저 펼쳐 보세요
누가 사건에 관계되고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 적으면 상속·후견·등록 절차에서 살필 기한과 후속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에서 확인하는 업무
상속 심판·신고, 후견, 가족관계 허가·정정 가운데 법원에 구할 내용을 구별합니다.
- 상속 심판·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를 살핍니다.
- 후견 심판
성년·한정·특정후견에서 필요한 지원 범위와 후견인 관계를 나눠 봅니다.
- 가족관계 허가·정정
개명, 성·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현재 기록과 실제를 대조합니다.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자료와 법원·행정기관에서 받은 문서, 재산·채무 자료를 있는 만큼 모아 주세요.
- 가족관계 자료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당사자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사건 발생 날짜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 송달일 등 기한 검토에 필요한 날짜
- 재산·채무·등록 자료상속재산·채무, 현재 등록 내용, 후견 필요를 설명하는 자료
- 받은 문서법원·행정기관·채권자 등에서 받은 통지와 봉투
관계·인지 시점·후속 등록을 적어 볼 질문
- 이 사건에 관계된 가족과 각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요?
- 상속 개시·사실 인지·문서 송달은 언제였나요?
- 심판·허가 뒤에 등록이나 재산 정리가 이어지나요?
가족관계·법원 경로
절차명부터 고르지 않고, 관계와 발생 시점, 필요한 심판·허가와 후속 정리를 연결합니다.
관계·발생 시점
당사자의 가족관계와 상속·보호·등록 사실이 생긴 시점을 짚습니다.
심판·허가
상속, 후견, 개명·정정 가운데 가정법원에 구할 판단을 가립니다.
후속 등록·재산 정리
심판 뒤 가족관계등록, 부동산등기, 청산 등 이어질 절차를 살핍니다.
가정법원 절차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사실을 안 시점, 재산·채무 자료, 가사소송과의 경계, 심판 뒤 등록 절차를 다룹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상속 개시와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기간 산정은 가족관계와 인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잘 몰라도 한정승인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확인한 재산·채무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우편물, 부동산·차량 정보 등 보유 자료를 가져오세요.
가사비송과 가사소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사비송은 심판·허가·등록 정리가 중심인 사건입니다. 가사소송은 혼인·자녀 관계에서 당사자 간 다툼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보되, 사안별 절차를 따로 살핍니다.
심판 결정 후에 등기나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결정의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동산등기, 재산 정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기준으로 이어질 일을 살핍니다.
가족관계와 중요한 날짜부터 적어 주세요
관련된 가족과 사건이 생긴 날짜를 적고 상속·후견·등록 자료, 받은 문서를 알려 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보안 확인 후 청연 상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