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변경등기

중임은 임기가 끝난 임원을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선임하는 것이고, 선임은 새로운 사람을 임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 만료와 재선임 사이에 공백이 생겼다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과 취임으로 나누어 등기하며, 이 경우 퇴임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셈이 되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고, 임기 만료나 중임·사임 등으로 임원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한 임기와 등기부상 취임일을 대조하면 언제 기간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으므로 그 계산부터 합니다.

임원변경등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별 취임일과 임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새로 취임할 임원의 인감·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이미 받은 취임승낙서·사임서가 있으면 함께 주시고,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실제 결의 날짜대로 작성합니다.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세금, 등기 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의사록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바뀌는 임원 수와 대표이사 변경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알려 드립니다.

임기 만료일을 몰라도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이 있으면 맡기실 수 있고, 임원마다 취임일과 임기를 계산해 지금 해야 할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 해 손보지 않은 경우에도 날짜를 차례로 확인하면서 빠진 등기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같은 결의로 여러 임원을 바꾸는 경우 서류를 함께 준비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취임일과 사임일이 다르면 날짜별로 원인을 나눠 적어야 하므로 각자의 실제 날짜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정관과 임원 정보를 전화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어 임원이 모두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본인의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받는 방법을 따로 상의해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등기부에서 임원이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임한 임원이 권리의무를 계속 지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등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빠지면서 정관이나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치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