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 제도로,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상대방을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계약 해지나 이행 촉구처럼 통지가 법적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민법상 '최고'가 되어 시효 완성을 잠시 막을 수 있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효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보낼 날짜와 다음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서나 청구서처럼 통지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상대방 성명이나 법인명,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과 입금·이행 내역, 계약일·만료일·지급 기한 같은 핵심 날짜도 함께 정리해 오시면 요구 사항과 기한을 정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문안 작성 보수와 우체국 발송 비용으로 나뉘고, 작성 보수는 통지 목적과 정리할 사실관계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본 뒤 안내합니다.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문안 작성과 계약 조항·사실관계 대조, 발송 준비까지 맡길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 최종 문안은 의뢰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통지의 의미가 있으므로, 주소가 틀려 반송될 상황이라면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등기상 본점 주소와 실제 영업장 주소를 함께 봅니다.

내용증명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반송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다시 발송하거나 문자·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함께 쓰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송달 절차를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에 확인되지 않은 형사 책임을 단정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쓰면 분쟁이 커지고, 그 문서가 나중에 소송에서 내 쪽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으므로, 요구 사항과 근거, 이행 기한만 사실에 맞게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