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업무분야 중 6번째06
가사소송
가사소송에서는 혼인·사실혼 관계와 자녀 문제 가운데 법원 판단을 구할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관계와 자녀의 현재 상태를 놓고 이미 합의한 내용과 남은 다툼을 따로 살핍니다.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내 상황
관계를 끝내는 문제와 자녀에 관한 문제, 이미 합의한 일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 이혼·사실혼 관계의 판단이 필요할 때
관계의 시작·유지·종료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다툼을 나눠 봅니다.
- 친권·양육자·면접교섭을 함께 확인해야 할 때
자녀의 현재 양육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고, 합의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눕니다.
- 양육비 청구·변경·이행 문제를 정리할 때
기존 협의·심판과 지급 내역을 놓고 자녀의 상황과 미이행 내용을 살핍니다.
합의된 일과 남은 다툼을 나눠 보세요
관계와 자녀의 현재 상태를 적고 기존 합의·조정·심판문을 대조하면 법원에 구할 판단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 확인하는 업무
관계 판단, 친권·양육·면접교섭, 기존 합의나 결정의 변경·이행을 각각 살핍니다.
- 관계 판단
이혼·사실혼 관계와 관련 청구, 사실관계를 법원 서류에 담습니다.
- 자녀 관련 판단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가운데 법원에 구할 항목을 가립니다.
- 기존 합의·결정의 변경·이행
기존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과 현재 상황을 대조합니다.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자녀 현황과 주요 날짜, 합의서·소통 내역·비용 자료, 받은 법원 문서를 모아 주세요.
- 관계와 주요 날짜혼인·사실혼·별거·합의·송달 등 사건 흐름의 주요 시점
- 자녀 현황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거주·교육 상태와 주요 변화
- 합의·분쟁 자료합의서, 소통 내역, 비용 지출·지급 자료 등 현재 입장을 보여 주는 문서
- 법원 문서소장·심판·조정·이행명령 등 기존 사건과 현재 절차 자료
자녀·합의·기존 결정을 살필 질문
-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항목과 이미 합의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 자녀의 현재 생활과 양육 상태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기존 협의·조정·심판 후 바뀐 사정이 있나요?
관계·자녀·합의 지도
하나의 분쟁을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계 상태와 자녀, 합의·법원 판단을 따로 놓고 봅니다.
관계 상태
혼인·사실혼·별거·종료 등 현재 관계와 주요 시점을 짚습니다.
자녀·합의
자녀의 현재 상태와 양육·면접·비용에 관해 합의된 부분을 모읍니다.
법원 판단 항목
합의되지 않은 관계·친권·양육·비용 중 판단을 구할 범위를 가립니다.
세부 문서보다 판단 기준부터
관계·자녀·합의·기존 사건을 가르는 네 기준을 따라 상담 전에 적을 내용을 준비하세요.
- 판단을 구할 관계
이혼·사실혼 관계와 관련 청구 중 법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 자녀의 현재 상태
친권·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논의할 때 자녀의 현재 생활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합의와 남은 다툼
이미 합의한 항목, 합의하지 못한 항목, 기존 결정 뒤 바뀐 사정을 나눠 적습니다.
- 기존 사건과 후속 절차
기존 조정·심판·이행명령이 있다면 현재 요청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관계와 자녀 문제를 나눌 때 묻는 질문
준비 자료, 합의와 다툼, 양육비 결정과 이행, 가사비송과의 경계를 짚습니다.
가사소송 상담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관계와 자녀 현황, 합의서·심판문, 주고받은 소통 자료를 시간 순서로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가 없어도 가진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미 합의한 항목과 법원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따로 적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사소송인가요?
양육비를 정하거나 변경할 판단과, 이미 있는 판단을 이행하게 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협의·조정·심판 문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사비송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자녀 관계의 다툼과 상속·후견·등록 정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요청의 목적과 현재 법원 절차를 나누어 살핍니다.
합의된 일과 남은 다툼을 나누어 적어 주세요
혼인·사실혼 관계와 자녀 현황을 적고 합의된 일, 남은 다툼과 법원 진행 여부를 알려 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보안 확인 후 청연 상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