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면접교섭, 재산분할처럼 가족 사이에 정하지 못한 문제를 가정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사건은 모두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이행을 구하는 별도 절차로 가므로 기존 합의서나 결정이 있는지부터 나눕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판단을 받습니다.

가사소송 준비에는 혼인·사실혼을 시작한 날과 별거한 날 같은 관계의 주요 날짜,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태, 합의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양육비 등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은 소장이나 기존 조정조서·심판문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 자료가 되고,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가진 것부터 보고 더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가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실비,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가운데 무엇을 함께 구하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상대방 서면에 대응할 서류가 몇 차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해지면 법원이 정하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가사소송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을 맡고, 재판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 진술합니다. 청연에서는 합의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누고 기존 조정조서·심판문과 현재 사정을 대조해 서류를 작성하며, 기일마다 준비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 진술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사건이라면 그 점을 상담 단계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양·파주 지역의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각자의 주소 이력을 확인한 뒤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새 소송보다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처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하거나 사정이 바뀌어 금액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심판이나 변경을 청구하게 되고, 개인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 집행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문서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