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같은 업무라도 신고인 수나 부동산 가액,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청연은 공과금·실비와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안내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법원 비용 | 인지·송달 관련 비용, 신고인 수에 따라 |
|---|---|
| 발급 실비 | 가족관계·주소 자료, 제적 자료 등 증명서 |
| 한정승인 추가 | 재산 조회, 채권자 공고 관련 비용 |
| 법무사 보수 | 신고서·재산목록 작성과 제출, 보정 대응 범위 |
달라지는 요소: 신고하는 가족 수와 순위, 후순위 가족까지 이어 진행하는지 · 미성년 자녀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지 · 한정승인이라면 재산·채무 조사 범위와 청산 절차를 맡기는지 · 법원 보정 요구가 있는지
상속등기
| 세금 | 취득세와 그에 딸린 세금, 감면·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
|---|---|
|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지역 기준 매입, 보통 매도 차액 부담 |
| 등기 실비 |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공적 장부 발급 |
| 법무사 보수 | 상속인 확정, 분할협의서 작성, 등기 신청 |
달라지는 요소: 부동산 가액과 종류, 필지 수 · 상속인 수와 주택 보유 상황, 감면 대상인지 ·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 오래된 상속이라 제적 자료와 여러 세대 상속인 정리가 필요한지
매매·증여 등기
| 세금 | 취득세와 그에 딸린 세금,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다름 |
|---|---|
|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지역 기준 매입 |
| 등기 실비 |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 |
| 법무사 보수 | 서류 확인, 신청서 작성, 등기 신청 |
달라지는 요소: 매매인지 증여인지, 부동산 가액과 종류 · 매수인·수증자의 주택 보유 상황 · 근저당 말소 등 함께 처리할 등기가 있는지 ·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절차여서 별도로 확인
근저당 설정·말소
| 세금 | 등록면허세와 그에 딸린 세금 |
|---|---|
| 국민주택채권 |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 기준 매입 여부 확인 |
| 등기 실비 |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 |
| 법무사 보수 | 해지·설정 서류 확인과 등기 신청 |
달라지는 요소: 설정인지 말소인지, 채권최고액 · 말소할 근저당 건수와 순위번호 · 채권자 법인의 합병·폐업이나 소유자 변경으로 승계 자료가 필요한지 · 등기필정보를 찾을 수 없어 다른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법인설립·변경등기
| 세금 | 등록면허세 등, 등기 종류·자본금·본점 소재지에 따라 |
|---|---|
| 등기 실비 |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 |
| 공증 등 | 설립 구조나 결의 방식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 |
| 법무사 보수 | 정관·의사록 등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 |
달라지는 요소: 설립인지 변경인지, 바꿀 등기사항이 몇 가지인지 ·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 · 의사록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공증이 필요한 구조인지 · 등기 기간이 지나 과태료 문제가 함께 있는지
지급명령
| 법원 비용 | 인지·송달료,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
|---|---|
| 발급 실비 | 상대방 주소 확인 자료 등 |
| 법무사 보수 | 신청서 작성과 제출 |
달라지는 요소: 청구금액과 상대방 수 ·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는지(인지 차액 추가) ·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맡기는지
민사소송 서류
| 법원 비용 | 인지·송달료,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에 따라 |
|---|---|
| 실비 | 증거 자료 발급, 증인·감정 등 절차에 따른 비용 |
| 법무사 보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과 제출 |
달라지는 요소: 소송목적의 값과 소액사건인지 · 작성할 서류의 종류와 분량, 서면을 몇 차례 내야 하는지 · 증거 정리 분량과 감정 등 추가 절차가 있는지
채권압류·추심
| 법원 비용 | 인지·송달료, 제3채무자 수에 따라 |
|---|---|
| 발급 실비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등 |
| 법무사 보수 | 집행 요건 검토, 청구금액 계산, 신청서 작성 |
달라지는 요소: 집행권원 종류와 집행문 등 준비할 서류 · 압류할 채권 종류와 제3채무자 수 ·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지 · 부동산 경매라면 감정·매각 예납금이 따로 필요
개인회생·파산
| 법원 비용 | 인지·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
|---|---|
| 파산 관련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련 비용 예납 여부 확인 |
| 발급 실비 | 소득·재산·부채 증명서, 우편 등 |
| 법무사 보수 |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작성과 제출 |
달라지는 요소: 채권자 수와 채무 구성 · 소득 형태(급여·사업소득)와 재산 자료 분량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지 · 보정이나 집행 대응처럼 처음 범위를 넘는 업무가 생기는지
업무별 법무사 보수 범위 (청연 기준)
아래는 청연이 실제로 받는 보수의 보통 범위입니다. 사람 수, 부동산·채권 수, 서류 분량,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비용·세금·실비는 따로입니다. 자료를 본 뒤 견적서에 보수와 실비를 나눠 적어 드립니다. 확인일 2026-11-09 (대표 확인)
| 업무 | 보수 (보통 범위) | 달라지는 요소 |
|---|---|---|
| 상속포기 | 신고인 1명당 대략 10만 원 | 신고인 수, 후순위 가족까지 이어 하는지 |
| 한정승인 | 보통 50만 원 선 | 재산·채무 조사 범위, 청산까지 맡기는지 |
| 상속등기 (아파트 1채) | 대략 40만 원 선 | 상속인 수, 협의분할 여부, 부동산 수 |
| 법인설립 | 보통 25만~30만 원 | 임원 수, 정관 내용, 현물출자 여부 |
| 지급명령 | 보통 40만 원 선 | 청구 근거 자료 양, 채무자 수, 이자 계산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보통 40만 원 전후 | 제3채무자 수, 집행권원 종류 |
| 재산명시·재산조회 | 각 20만~30만 원 | 채무자 수, 조회 기관 수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20만~30만 원 | 채무자 수 |
| 부동산 강제경매 | 40만~50만 원 | 부동산 수, 이해관계인 수 |
| 가압류 | 40만~50만 원 | 목적물 종류, 담보 제공 방식 |
법원에 내는 비용 (공개 기준)
법원 비용은 법령과 법원 공지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법무사 보수와는 별개이며, 실제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 회분 기준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확인일 2026-11-04
| 항목 | 금액·계산 | 근거 | 시행일 |
|---|---|---|---|
| 송달료 1회분 (소송·신청 사건) | 5,640원 (종전 5,500원) | 법원 공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반영) | 2026. 7. 1. |
| 송달료: 지급명령 | 당사자 1명당 6회분 (1명당 33,840원) | 대법원 독촉절차 안내 | 2026. 7. 1. 금액 기준 |
| 송달료: 가압류·가처분 | 당사자 1명당 3회분 (1명당 16,920원) | 대법원 보전처분 안내 | 2026. 7. 1. 금액 기준 |
| 송달료: 채권압류·추심명령 | 당사자 1명당 2회분 (1명당 11,280원) | 대법원 강제집행 안내 | 2026. 7. 1. 금액 기준 |
| 송달료: 민사 소액사건 / 단독·합의 | 당사자 1명당 10회분 / 15회분 | 법원 소송비용 안내 | 2026. 7. 1. 금액 기준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인지 | 신고인 1명당 5,000원 (전자 제출 4,5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5조 제3항·제8조 | 2016. 7. 1. |
| 소장 인지 | 소가 1천만원 미만 ×0.5% / 1억원 미만 ×0.45%+5,000원 / 10억원 미만 ×0.4%+55,000원 / 10억원 이상 ×0.35%+55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2025. 3. 1. |
| 지급명령 신청 인지 | 소장 인지의 10분의 1 (최소 1,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2025. 3. 1. |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지 | 10,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2025. 3. 1. |
|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인지 | 신청 1건 2,000원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4,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 2025. 3. 1. |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인지 | 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 2025. 3. 1. |
| 재산명시 신청 인지 | 1,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2025. 3. 1. |
| 전자소송 인지 | 위 인지의 10분의 9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2025. 3. 1. |
근거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9조·제16조 ↗ | 소장·지급명령·보전처분·강제집행 인지액과 전자소송 감액 | 2026-11-04시행 2025. 3. 1.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제8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인지액과 전자제출 감액 | 2026-11-04시행 2016. 7. 1. |
| 송달료 1회분 5,640원 변경 공지(대전고등법원) ↗ |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 | 2026-11-04시행 2026. 7. 1. |
| 대법원 독촉절차(지급명령) 안내 ↗ | 지급명령 송달료 회분 | 2026-11-04 |
| 대법원 가압류 안내 ↗ | 가압류·가처분 송달료 회분 | 2026-11-04 |
| 대법원 채권압류 안내 ↗ | 채권압류·추심 송달료 회분 | 2026-11-04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 (공개 기준)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서면은 등기소에 종이 신청서를 내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해 내는 경우,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로 접수까지 마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같은 세금과 국민주택채권은 따로입니다. 확인일 2026-11-06
| 등기 종류 | 서면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
| 소유권이전(매매·증여 등)·소유권보존·근저당권 등 설정·가등기 (부동산 1개당)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 상속등기(유증·사인증여 포함, 부동산 1개당) | 20,000원 | 17,000원 | 따로 감액 규정 없음 |
| 신탁등기 (부동산 1개당) | 8,000원 | 6,000원 | 4,000원 |
| 말소·변경 등 그 밖의 부동산등기 (부동산 1개당) | 4,000원 | 3,000원 | 1,000원 |
| 회사 설립, 다른 관할로 본점 이전 (1건당) | 35,000원 | 28,000원 | 20,000원 |
| 임원 변경 등 그 밖의 상업등기 (등기의 목적마다) | 7,000원 | 5,000원 | 2,000원 |
근거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5 ↗ | 부동산·상업등기 신청수수료와 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 금액 | 2026-11-06시행 2025. 8.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취득세율 표 (원인별·금액별·면적별)
아래 합계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세율입니다.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감면, 고급주택 등 중과는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일 2026-11-04
| 취득 원인·금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85㎡ 이하 주택) | 합계 (그 밖) |
|---|---|---|---|---|---|
| 주택 매매: 6억원 이하 | 1% | 0.1% | 85㎡ 초과 0.2% | 1.1% | 1.3% |
| 주택 매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2/3억원−3)% | 취득세율의 10분의 1 | 85㎡ 초과 0.2% | 취득세율×1.1 | 취득세율×1.1+0.2% |
| 주택 매매: 9억원 초과 | 3% | 0.3% | 85㎡ 초과 0.2% | 3.3% | 3.5% |
| 주택 외 매매 (상가·토지 등) | 4% | 0.4% | 0.2% | - | 4.6% |
| 농지 매매 | 3% | 0.2% | 0.2% (자경농민 감면 등 해당 시 달라짐) | - | 3.4% |
| 상속 (농지 외) | 2.8% | 0.16% | 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비과세) | 2.96% | 3.16% |
| 상속 (농지) | 2.3% | 0.06% | 0.2% (자경농민 감면 등 해당 시 달라짐) | - | 2.56% |
|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 0.8% | 0.16% | 비과세 | 0.96% | 0.96% |
| 증여 등 무상취득 | 3.5% | 0.3% | 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비과세) | 3.8% | 4.0% |
| 신축 등 원시취득 | 2.8% | 0.16% | 0.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비과세) | 2.96% | 3.16% |
다주택·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율만 표시)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
| 2주택째 | 8%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 | 1~3% (일반) |
| 3주택째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증여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 12%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는 제외) | 3.5% (일반)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원칙 3년이고,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 10.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취득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유상취득 |
| 감면 한도 | 산출세액 200만원까지 면제 또는 공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등은 300만원) |
| 적용 기한 | 2028. 12. 31.까지 취득 |
| 추징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추징 |
감면 요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져 취득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원인별 표준세율, 주택 유상취득 1~3% | 2026-11-04시행 2026. 7. 1. |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다주택·법인·증여 중과세율 | 2026-11-04시행 2026. 7. 1. |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 |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세율 | 2026-11-04시행 2026. 7. 1. |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 지방교육세율 | 2026-11-04시행 2026. 7. 1.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28조의6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증여 중과 기준 | 2026-11-04시행 2026. 10. 1.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 농어촌특별세 세율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과세 | 2026-11-04시행 2026. 5. 12.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한도·기한 | 2026-11-04시행 2026. 6. 2. |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 | 국민주택규모(85㎡·100㎡) | 2026-11-04시행 2026. 9. 8.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비용에 대해 묻는 것
법무사 비용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법무사에게 맡길 때 드는 비용은 법원·등기소·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인지·송달료·세금 같은 공과금, 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서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청연은 견적을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적어 어느 항목이 법령으로 정해지고 어느 항목이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지 구분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법무사 보수에도 기준이 있나요?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보수 기준이 있고, 실제 보수는 사건의 종류와 서류 분량,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연은 자료를 확인한 뒤 보수가 어떤 업무를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전화로 비용을 바로 알 수 있나요?
공과금은 청구금액이나 부동산 가액, 신고인 수 같은 기준이 정해져야 계산되고 보수도 실제 업무 범위를 봐야 정할 수 있어, 전화만으로는 대략적인 구성까지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서류 같은 자료를 사진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한 뒤 항목별 금액을 안내합니다.
처음 안내받은 비용과 달라질 수 있나요?
진행 중에 법원의 보정 요구, 후순위 가족의 추가 신고, 해외 서류 번역·공증처럼 처음 정한 범위를 넘는 일이 생기면 비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상되면 견적 단계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범위가 바뀌면 진행 전에 다시 안내합니다.
다른 곳 견적과 비교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먼저 공과금과 실비가 포함됐는지, 1인 기준인지 전체 기준인지, 보정 대응이나 후속 절차가 들어가는지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받아 두신 견적서를 가져오시면 포함·별도 항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리지만 다른 사무소의 금액 수준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언제 내나요?
인지·송달료나 세금 같은 공과금은 법원 접수나 등기 신청, 세금 신고 시점에 내야 하고, 법무사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맡기실 때 정하는 조건에 따릅니다. 청연은 무엇을 언제 내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진행 전에 안내합니다.
공과금·실비와 보수를 나눠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에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