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나 담보권 실행 경매 같은 절차를 멈추는 결정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은 같은 조 제5항이 준용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규정에 따라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신청 내용과 사건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하며, 그 효과는 법률이 정한 대상과 이미 진행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뒤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신청서와 함께 또는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내고,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법원 결정이 내려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급여 압류처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에는 압류결정문·독촉장·채권자 문자 등 지금까지 받은 자료와 채권자별로 진행된 절차와 날짜를 정리한 메모가 필요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접수증·결정문을, 새로 받은 지급명령·소장이 있다면 그 문서와 받은 날짜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서류여서 인지·송달 비용과 작성 보수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몇 건인지,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맡기실 때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안내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맡기시면 압류결정문의 사건번호와 받은 날짜, 압류 대상부터 확인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진행 상태도 함께 정리한 뒤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어떤 행위를 막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접수증을 받았다고 압류가 풀린 것은 아니고, 금지·중지명령은 법원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결정 전까지는 기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결정문 내용과 송달 여부, 채권자·집행기관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받은 지급명령에는 그 문서만의 이의신청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받은 날짜와 문서를 바로 보내 주시면 개인회생 사건과의 관계와 해야 할 대응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