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집행권원 확인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무엇인지, 확정됐는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먼저 봅니다.

2. 신용조회로 먼저 특정

   상대방의 예금과 현재 상황을 신용조회로 먼저 특정해 압류할 은행·직장을 고릅니다. 은행을 무작정 많이 넣어 송달료만 늘리는 일을 줄입니다.

3. 한 신청서로 전자 제출

   특정한 은행·직장·임차보증금을 한 신청서에 넣어 전자로 내고,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 진술을 확인해 추심까지 이어 갑니다.

결정문으로 보는 업무사례 →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채무자가 쓰는 은행이나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어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 할 때
• 채무자가 세입자로 사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돈을 받으려 할 때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려 할 때
• 다른 채권자도 이미 압류한 것으로 보여 경합 여부를 따져야 할 때

진행 순서

1. 집행 요건과 잔액 확인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원금·이자·비용을 계산해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2. 압류채권과 제3채무자 특정

   예금·급여·보증금 등 압류할 채권을 법원과 제3채무자가 알아볼 수 있는 문구로 압류채권목록에 적습니다.

3. 신청서 제출과 보정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춰 보완합니다.

4. 결정 송달 뒤 추심 확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과 추심할 수 있는 시점, 이어지는 회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증명
•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주소(법인이면 법인 등기 정보)
•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청구금액 계산 자료와 변제·기존 집행 내역
• 법원이나 상대방에게서 받은 문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집행 요건 검토와 원금·이자·비용 청구금액 계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별지 압류채권목록 작성
• 법원 제출과 보정 대응 서류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은행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은행에 있는 계좌 잔액이 확인되거나 그만큼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생계 관련 채권은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을 압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치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관련 판례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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