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판결과 달리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명령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예금·급여·부동산 같은 대상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 안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 재산이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재산 단서부터 바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정본만으로도 강제집행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송달증명·확정증명처럼 집행에 더 필요한 서류는 확인한 뒤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자 주민등록 정보나 법인 등기 정보, 거래 은행·직장·부동산 주소 같은 재산 단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신청서 작성 보수로 나뉘며, 집행할 재산의 종류와 제3채무자 수,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과 재산 정보를 보고 필요한 신청을 정한 뒤 견적을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신 재산의 종류마다 관할 법원과 드는 비용,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이 달라 그 점을 비교해 압류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을 전혀 모르시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과 집행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일산 사무실에서 작성해 해당 법원에 제출하므로,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재산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은 전화나 이메일로 사정을 먼저 알려 주시고 지급명령 정본 사본과 재산 단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한 뒤 방문이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송달·확정 증명은 전자소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일부를 받았거나 상계가 있었는데 이를 빼지 않고 전액으로 집행을 신청하면 과다 집행이 되어 채무자가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 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반영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한 뒤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