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선택 기준
상속포기·등기·지급명령·강제집행·개인회생처럼 상담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을, 둘 중 무엇을 고를지 묻는 질문까지 포함해 판단 기준 중심으로 답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질문이라도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기한이 있는 일은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르는 기준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중 뭐가 나아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도 괜찮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남길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가 절차상 간단하고, 재산과 빚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거나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게 되며, 한정승인은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돌아가신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고인의 빚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가 더 드러나도 원칙적으로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 수리 뒤 청산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금융·부동산·세금 조회로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해 보고 빚이 분명히 많다고 나오면 상속포기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비교합니다.
고르는 기준형제가 여럿인데 다 같이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형제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지,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할지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와 남은 재산을 청산할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그 가족까지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고,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청산을 맡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대리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전체를 놓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기간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고, 재산 조사가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본상속포기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 법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채무 초과를 언제 어떤 문서로 알게 되었는지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본상속포기하면 빚이 다음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그 가족도 각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수 있고,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독촉을 받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누가 어떤 절차를 할지 함께 정합니다.
기본상속포기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차량을 팔고 명의를 바꾸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이나 고인 명의 휴대전화 해지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손대기 전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길 때상속포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상속포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가족관계와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서 목록을 안내하며,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일까지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재산목록 작성과 수리 뒤 채권자 공고, 청산에 필요한 서류까지 이어지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신고서도 같은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상속등기·부동산등기
고르는 기준셀프 등기 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셀프 등기가 가능한지는 사건이 얼마나 단순한지와 일정이 얼마나 촘촘한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단순 매매이고 당사자가 서류와 취득세 신고를 직접 챙길 수 있다면 셀프 등기를 해 볼 수 있지만,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나 대출 설정이 함께 맞물리거나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협의분할·감면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어긋나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어 맡기는 편을 검토합니다.
고르는 기준상속등기는 직접 해도 되나요, 맡겨야 하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고인부터 현재 상속인까지의 가족관계를 빠짐없이 증명하고 등기원인(법정상속·협의분할)에 맞는 서류와 취득세 신고 자료를 맞춰야 해서 상속인 수와 부동산 수에 따라 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한두 명이고 부동산이 한 건이면 직접 해 볼 수 있으나, 상속인 중 연락이 어렵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거나, 1가구 1주택 같은 감면 여부를 따져야 하면 맡기는 편을 검토합니다.
고르는 기준상속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나요, 협의분할로 하나요?
상속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협의분할로 등기할지는 상속인 전원이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한 사람 단독 명의 등으로 등기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보다 먼저 닥치는 기한은 취득세입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그 결정을 3개월 고려기간 안에 먼저 내린 뒤 취득세 기한에 맞춰 등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부모님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상속등기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고양시 부동산은 고양등기소, 파주시 부동산은 파주등기소가 맡습니다. 상속등기만큼은 2025년 1월부터 이 원칙의 예외가 생겨, 고양·파주·지방에 나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원하는 등기소 한 곳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고르는 기준가족에게 집을 넘길 때 증여로 할까요, 매매로 할까요?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넘길 때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는 실제로 대금이 오가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대가 없이 넘기면서 형식만 매매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증여와 매매는 취득세율과 증여세·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구조가 달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등기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먼저 받고 그 결과에 맞는 등기원인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본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대출을 모두 갚아도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은행이 말소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상환 뒤 등기부를 다시 떼어 확인하는 것이 좋고, 매도·추가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말소가 끝났는지가 잔금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맡길 때부동산 등기를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부동산 등기 비용은 취득세·지방교육세 같은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실비 같은 공과금, 그리고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세금과 채권은 부동산 가액과 종류, 지역, 등기원인과 감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수는 등기 종류와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을 때 공과금과 보수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르는 기준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집주인이 등기에 협조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는 임차인 혼자 할 수 있지만, 사업 등으로 전입이 어렵거나 등기부에 권리를 직접 남겨 두고 싶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검토하며,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 협조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상업등기
고르는 기준법인설립 등기는 셀프로 해도 되나요, 맡겨야 하나요?
법인설립 등기는 발기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 셀프로 할지는 정관과 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와 주주 구성이 얼마나 단순한지로 판단합니다. 발기인 1인이 자본금을 혼자 납입하는 단순한 주식회사라면 직접 해 볼 수 있지만, 주주가 여럿이거나 목적 사업에 인허가가 걸려 있거나 현물출자·종류주식처럼 정관에 따로 정할 내용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기 쉬워 맡기는 편을 검토합니다. 설립 뒤 사업자등록과 업종 허가까지 고려해 목적을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르는 기준1인 법인으로 시작할까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는 예상 소득 규모와 세금, 대외 신용, 이익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함께 놓고 정하게 되며, 세금 비교는 세무사와 상의할 부분입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와 이후 임원 임기·본점·목적 변경 때마다 변경등기가 따르고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을 엄격히 나눠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인을 택한다면 정관과 목적, 임원 구성을 처음부터 운영 계획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고르는 기준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본점을 이전하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는지 다른 관할로 옮기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시·군 단위로 적혀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때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옮겨 가는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어 이전 전에 정관과 새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법인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임원의 임기가 끝나도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중임이든 퇴임이든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각 임원의 취임일과 정관상 임기를 대조해 보시고, 재선임 시점이 늦어졌다면 어떤 등기원인으로 정리할지부터 확인합니다.
기본법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의 임원·상호·목적·본점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주주총회 결의일이나 취임승낙일처럼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의사록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새 사업을 하려면 법인 목적을 먼저 바꿔야 하나요?
법인이 새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에 들어 있어야 하므로, 목적에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목적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인허가,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때 등기부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종의 허가 기준에 맞는 문구로 목적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법인 상호를 바꾸려는데 같은 이름이 있으면 못 쓰나요?
법인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기할 수 없으므로, 상호변경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지역의 상호를 검색해 확인합니다. 상호가 바뀌면 정관 변경 결의와 상호변경등기 뒤에 사업자등록·계좌·계약서 명의도 바꿔야 하므로 변경 일정을 거래처 안내와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맡길 때법인등기를 맡기면 사무실에 꼭 가야 하나요?
법인등기는 의사록과 정관, 날인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처음 상담 때 정합니다. 법인 인감과 임원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등기가 있어 어떤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먼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
고르는 기준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랑 소송 중 뭐로 해요?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할지는 상대방이 빚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와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아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갚을 돈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적합하고, 이미 금액이나 변제 여부를 다투고 있어 이의가 예상되면 이의 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쪽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고르는 기준소액사건이면 소액소송이 나아요, 지급명령이 나아요?
소액사건 기준 금액 이하의 금전 청구라면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상대방이 다툴지가 가장 큰 선택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으로 서면 절차를 먼저 시도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이행권고 같은 특례가 있는 소액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이의 뒤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먼저 보낼지는 상대방이 연락에 응할 여지가 있는지와 증거를 더 남겨 둘 필요가 있는지로 정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자발적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바로 가는 편을 검토합니다.
고르는 기준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먼저 할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와 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가압류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따르며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본안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후 답변과 증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기본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찾아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같은 재산 정보를 모아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고르는 기준민사소송은 법무사랑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민사소송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으로 나뉘어 있어, 무엇을 맡길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같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맡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기면 재판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합니다. 본인이 법정에 나갈 수 있는지, 상대방에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다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어느 쪽에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맡길 때소송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재판은 누가 나가나요?
법무사에게 소송 서류를 맡긴 경우 재판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며, 법무사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증거 정리 같은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습니다. 기일 전에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까지 서류 작업에 포함되므로,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받은 날짜와 함께 바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맡길 때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그리고 서류 작성·제출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금액의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정해져 있으나 이의가 나오면 소송 기준으로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수는 쟁점과 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고르는 기준판결을 받았는데 통장 압류와 부동산 경매 중 뭐부터 해요?
통장 압류와 부동산 경매 중 무엇부터 할지는 채무자 재산을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와 그 재산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알면 예금·급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먼저 검토되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등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경매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고르는 기준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압류해야 하나요?
채무자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거래 은행이나 직장처럼 압류할 대상을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그 재산부터 바로 압류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명시를 거쳐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가 따릅니다.
고르는 기준추심명령이랑 전부명령 중 뭐로 신청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할지는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거나 압류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보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오는 권한을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을 수 있는 대신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그 위험도 채권자가 지게 되므로, 예금·급여 압류에서는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송달 증명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기본월급을 압류하면 전부 가져갈 수 있나요?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월급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게 됩니다. 압류 범위는 급여 액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나눠 받게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채무자의 직장과 대략적인 급여 수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대부분 집행문을 받아 송달 증명과 함께 제출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주소 자료와 압류할 재산 정보(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신청서를 쓸 수 있으므로 판결문 정본을 받으면 원본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기본판결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는데 회수하지 못했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검토해야 하고, 그사이 채무자 주소나 재산이 바뀌었을 수 있어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파산
고르는 기준개인회생이랑 파산 중 뭐가 맞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총액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계속되는지와 보유 재산, 부양가족과 생활비, 채무가 생긴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와 생계비를 빼고도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며, 과거 면책 이력이나 최근 재산 처분·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절차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두 절차의 요건에 각각 대 보고 판단합니다.
고르는 기준직장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못 하나요?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이 막히지는 않지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채무를 일부 갚아 나갈 여력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달간 소득과 고정지출을 정리해 두 절차의 기준에 비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르는 기준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나아요, 파산이 나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폐업했거나 사업 소득으로는 생계도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소득을 장부나 세무 신고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매출 변동이 크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 최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봅니다.
고르는 기준개인회생은 법무사랑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겨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법무사도 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도 맡을 수 있으므로, 맡길 곳은 업무 범위 자체보다 사건에 소송이 얽혀 있는지 등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재산·채무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는 신청 대리를 맡고, 채권자와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정 출석 대리가 필요하다면 그 소송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기본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나 독촉이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며,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새 압류와 추심이 막힙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으로 절차를 멈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므로, 압류 결정문과 받은 날짜를 상담 때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본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금 같은 조세채권,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빠뜨린 채무처럼 법이 면책에서 제외한 채권은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 체납이 많다면 그 처리 방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개인회생 중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폐지되면 금지·중지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생긴 시점에 바로 자료를 정리해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맡길 때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제출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구성되고,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와 재산 구성, 개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작성할 서류 분량이 달라지므로,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나눠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사 선택·비용·상담
고르는 기준법무사랑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길지는 맡기려는 일이 어느 쪽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로 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무사는 법원·공소청(옛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부동산·법인 등기와 공탁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대리를 맡고, 법정에 출석해 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등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지급명령·강제집행 신청처럼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인지, 법정 변론이 필요한 소송인지를 먼저 나눠 보시면 됩니다.
기본법무사가 실제 등록된 법무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무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의 법무사 검색에서 이름과 사무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무소에 게시된 법무사 등록증과 사업자등록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상담을 실제로 법무사가 하는지 사무 직원이 하는지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맡길 때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은 법원·등기소·관공서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세금 같은 공과금과, 서류 작성·제출이나 등기 신청 대리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청구 금액이나 부동산 가액처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보수는 서류 종류와 분량,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업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맡길 때법무사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무사 견적을 받을 때는 공과금과 보수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정 명령이나 추가 서류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 신고가 포함되는지, 한정승인이라면 수리 뒤 공고·청산 서류까지 포함되는지처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견적을 서로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고르는 기준법무사 사무소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법무사 사무소를 고를 때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인지, 상담을 실제 법무사가 하는지, 비용 구성을 공과금과 보수로 나눠 미리 설명하는지, 기한이 있는 사건이라면 남은 기한을 처음 상담에서 확인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가 가까우면 서류 보정이나 추가 제출에 대응하기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에 있고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제29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이 상담과 서류 작성을 맡으며, 상담 전화는 031-908-2606(평일 09:00~19:00)입니다.
맡길 때사무실에 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고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사정을 알리고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고, 위임장이나 신고서처럼 본인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는 사건마다 정합니다. 신분 확인과 인감 날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끝낼 수 있는지는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첫 연락 때 함께 확인합니다.
맡길 때법무사 상담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법무사 상담에는 신분증과 함께 법원·관공서에서 받은 문서를 봉투째, 그리고 계약서·차용증·송금 내역·문자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원 문서는 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받은 날을 적어 두셔야 하고, 상속 사건이라면 돌아가신 날짜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기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거동이 불편한데 출장 상담도 되나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셔서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상담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 필요한지와 일정·장소는 전화로 먼저 정하고, 관련 서류가 있으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시면 필요한 준비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맡길 때예약 없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도 되나요?
법무사 사무실은 상담이 이어지는 시간이 많아,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한 시간을 정하는 편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는 방법입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의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9: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전화는 031-908-2606입니다.
일산·고양·파주·김포 관할
고르는 기준일산에서 상속포기 맡길 법무사 고를 때 뭘 봐야 해요?
일산에서 상속포기를 맡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첫 상담에서 3개월 기한과 다음 순위 상속인 문제를 확인하는지, 비용을 법원 비용·실비·보수로 나눠 설명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파주였다면 신고할 법원은 일산동구 장백로 209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므로 서류 보정에 대응하기 쉬운 거리인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에 있고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제29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이 상담과 서류 작성을 맡으며, 상담 전화는 031-908-2606(평일 09:00~19:00)입니다.
기본일산에 사시던 부모님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였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상속인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아도 법원은 달라지지 않고,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본파주 부모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파주시였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하며, 파주시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더라도 신고할 법원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로 하나로 정해집니다.
기본김포는 경기도인데 왜 부천지원으로 가나요?
김포시는 경기도이지만 법원 관할구역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속해 김포의 민사소송·강제집행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부천지원에 냅니다. 다만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김포 안의 김포시법원에서 처리되고, 부동산 등기를 맡는 김포등기소도 그 건물(사우동 봉화로 16)에 함께 있습니다.
기본고양시에서 소액사건은 어디에 내나요?
파주시법원(금바위로 40)이나 김포시법원(봉화로 16)이 있는 이웃 지역과 달리 고양시에는 시법원이 없어서, 고양시 소액사건은 처음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일산동구 장백로 209)으로 접수합니다.
고르는 기준파주 사는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파주시법원과 고양지원 중 어디에 내나요?
파주에 사는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때 파주시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 어디에 낼지는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 안인지와 절차 종류로 정합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같은 독촉 사건은 운정 금바위로 40의 파주시법원이 맡고,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소송과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은 고양지원이 맡으며,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약정 내용과 함께 확인합니다.
고르는 기준민사소송은 내 주소지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지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주소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보고 접수할 법원을 정합니다.
기본고양·파주 아파트 등기는 어느 등기소에 하나요?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등기는 고양등기소,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 등기는 운정 금바위로 40 파주시법원과 같은 청사의 파주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소는 상속인이나 매수인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정해지고, 상속등기는 여러 지역 부동산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있는지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맡길 때파주·김포에 살아도 일산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파주·김포에 살더라도 일산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류 작성을 하고, 서류는 사건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파주 사건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일산동구에 있고, 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이나 김포시법원에 제출하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사정을 알리고 서류 사진을 먼저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청연 법무사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에 있으며,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제29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이 운영하는 사무소입니다. 상담은 평일 09:00~19: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방문 전에 031-908-2606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받은 서류와 날짜를 보고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