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법무사 안내

김포 사건도 상담과 서류 작성은 일산 청연 법무사사무소에서 하고, 서류는 김포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나 김포시법원에 제출합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로 상담 시간을 정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시면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일정과 장소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이지만 법원 관할구역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속해, 김포 사건은 일산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아니라 부천지원으로 접수됩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명령 같은 독촉 사건은 사우동 봉화로 16의 김포시법원이 맡고, 법원 관할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김포시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하고, 상속인 본인이 일산이나 서울에 살아도 법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어서 이 날짜를 넘기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고,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므로 결정 전이라도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재산 조회 방법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포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신청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서류를 갖춰야 하고,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인한 뒤 목록을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가 김포시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김포시법원에 소액사건을 낼 수 있고 금액이 그보다 크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내며,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김포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약정 내용과 함께 접수할 법원을 정합니다.

김포에 사는 채무자의 통장·급여 같은 채권압류와 추심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합니다. 김포에 있는 부동산의 경매도 부천지원이 맡고, 채무자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김포시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김포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비용은 김포시에 내는 취득세와 딸린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같은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