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을 때
• 아파트를 남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정리하려는데 등기소나 은행에서 특별대리인 심판문을 요구할 때
•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어서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워야 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 자녀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

진행 순서

1. 상속인과 재산 확인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누가 상속인이고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등기·해지할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분할 내용 정하기

   어느 재산을 누가 취득할지 분할협의서안을 만들고, 자녀 몫이 줄어드는 구성이라면 법원이 어떤 점을 묻게 될지 미리 짚어 둡니다.

3. 후보자 준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을 정하고,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가운데에서 후보자를 세워 그 사람의 가족관계·인적 자료를 받습니다.

4. 청구서 작성·제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에 분할협의서안과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보정 요구가 오면 맞춰 답합니다.

5. 심판 뒤 등기·해지

   선임 심판을 받으면 특별대리인이 참여한 분할협의서를 갖춰 상속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 예금 해지 등 이어지는 절차에 쓸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등 상속재산 자료
•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
• 생각하고 있는 분할 방법(누가 무엇을 취득할지)에 대한 메모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상속인 범위와 이해상반 여부 정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안 작성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 심판 뒤 상속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
• 예금 해지 등에 쓸 서류 목록 안내
• 대표 법무사가 자녀 쪽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협의에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음

놓치기 쉬운 점

• 자녀가 둘인데 특별대리인을 한 사람만 세우면 그 사람이 두 자녀의 이해를 함께 대표하게 되어 다시 문제가 되므로 처음부터 자녀별로 후보자를 정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의 뜻대로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대리하는 자리이므로, 자녀 몫이 크게 줄어드는 분할안은 법원이 경위를 묻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작성한 분할협의서로는 상속등기와 예금 정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관련 판례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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