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는 회사의 설립과 임원·본점·상호·목적·자본금 변경, 해산·청산처럼 등기사항이 생기거나 바뀐 일을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며,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회사의 등기를 실무에서 흔히 법인등기라고 부릅니다. 법인등기부는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이 대표자·본점·사업 목적을 확인하는 공적 기록이어서 회사가 결의한 내용과 등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회사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결의일·취임일·이전일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기간 계산부터 어긋나므로 기준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상업등기 상담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재 정관, 이미 결의했다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적은 메모와 새로 취임하거나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함께 있으면 어떤 등기가 필요한지와 첨부서류를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비용은 등기 종류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 등기 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서류 작성과 신청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바꿀 등기사항이 몇 가지인지, 의사록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결의를 이미 마쳤다면 등기 신청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 둔 의사록이 정관과 현재 등기 내용에 맞는지 먼저 대조하고, 결의 기관이나 날짜처럼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린 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같은 결의로 바뀐 여러 등기사항은 한 번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변경이 함께 있으면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바꿀 사항을 모두 알려 주시면 신청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 소관이어서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세무 신고는 서로 이어져 있지만 담당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청연에서는 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 등 따로 고쳐야 할 항목을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법인등기를 기간 안에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부의 대표자·본점·상호가 실제와 달라 대출·계약·입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등기부를 확인하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손보지 않은 경우에는 빠진 등기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므로 미룰수록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