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에 구하는 결과와 그 근거를 적는 서류이고,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쪽이 청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히는 서류이며, 준비서면은 그 뒤 기일에 앞서 주장과 반박을 보충하는 서류입니다. 어느 서류든 구하는 결과와 근거 사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담겨야 하므로, 쓰기 전에 분쟁 경위와 지금의 법원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봉투까지 함께 보관해 주세요.

분쟁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계약서, 문자·메일·녹취·송금 내역·사진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봉투까지 전부와 받은 날짜를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비용과 서류 작성 보수로 나뉘며, 보수는 어떤 서류를 몇 차례 작성하는지와 쟁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고, 그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를 함께 합니다. 법정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게 되므로, 기일 전에 제출한 서면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도 사건번호와 지금까지 주고받은 서면,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보면 현재 단계에 맞춰 이어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이나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부터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므로, 피고가 고양시나 파주시에 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중 피고가 파주시에 사는 사건은 파주시법원이 맡을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합니다.

판결로 집행 근거를 얻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 재산 정보를 모아 두지 않으면 판결 뒤 집행할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알고 있는 거래 은행이나 직장, 부동산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