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은 이미 정해진 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계속되거나 금액이 변동하는 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나 빌려준 금액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한도이므로 계약서에 어떤 기준으로 적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에서 근저당 설정은 돈을 건네기 전이나 건네는 날 등기 신청까지 마치도록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순위는 접수 순서로 정해지므로 돈을 먼저 보내고 설정을 미루면 그사이 다른 담보나 가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등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여·대출 등 채무의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본인확인 자료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위임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며, 계약서와 신청 내용의 당사자·채권최고액·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담,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비,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채권최고액과 부동산 수, 공동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개인 간 차용이라면 설정계약서 작성부터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변제기, 담보로 잡을 부동산 정보를 알려 주시면 등기 신청에 맞게 설정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설정등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면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 확인과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본인확인 자료와 서명·인감 관련 자료를 어떻게 받을지 미리 정하고,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둡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근저당 설정은 가능하지만 뒤 순위가 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압류 등 다른 제한을 등기부로 먼저 확인하고, 담보로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최고액을 빌려준 원금과 똑같이 적으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금액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저당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원금·이자 등을 담보하므로 변제기와 이자 조건을 고려해 최고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