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문서가 가장 크게 다르며, 매매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 자료,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심판문이 원인 서류가 됩니다. 여기에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별 본인확인·인감·주소 서류와 취득세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 시점을 정합니다. 원본 제출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의 등기규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를 다 떼어 놓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심판문, 등기사항증명서만 있어도 사건에 맞는 서류표를 만들 수 있고, 무엇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그 표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등기원인과 부동산 가액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담, 등기 실비,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당사자 수와 허가·신고 같은 추가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본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신 어떤 용도와 기재 방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미리 알려 드려 다시 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이면 개인 거래보다 대표 권한과 법인인감을 확인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측 서류는 담당자와 준비 목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 협조 없이 판결을 받은 쪽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원인 서류가 됩니다. 판결의 부동산 표시와 당사자 표시가 등기부와 맞는지, 취득세 신고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서류 목록은 대부분 매매 기준이고 매도인용·매수인용이 섞여 있어, 상속이나 증여에 그대로 쓰면 분할협의서·증여계약서 같은 핵심 원인 서류가 빠집니다. 서류가 빠지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등기원인과 당사자 역할부터 정한 뒤 목록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