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발령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송달될 주소와 청구 원인·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범위가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 등 채권 원인 문서, 송금·납품·변제 내역과 주고받은 연락,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과 현재 송달 주소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부터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상, 변제기와 법정 관할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청서·계산 작성 단계로 이어지며, 실제 순서는 사건 상태와 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청구취지·원인과 금액 산식을 근거자료와 일치시킵니다. 송달 결과와 이의 여부를 확인해 소송 이행 또는 집행 준비를 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와 보정 여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전제로 지급명령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시간·비용 면에서 처음부터 소송이 적합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문서의 전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