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고 주소가 확인될 때 맞는 절차이고, 다툼이 분명하거나 송달이 어려워 보이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여서, 가진 자료와 그동안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보고 출발점을 정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법인 거래처도 지급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본점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 정보로 신청하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신청 직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비용과 신청서 작성·제출 보수로 이루어지고, 이의 후 소송이나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면 그 절차 비용이 더해집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지만 이의로 소송이 되면 그 차액을 더 내야 하므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함께 보고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은 첫 문의와 자료 전달을 전화나 이메일로 시작할 수 있고, 계약서·송금 내역 같은 자료는 사진이나 캡처로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위임 서류 서명 등 방문이 필요한지는 사건과 제출 방식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므로, 채무자가 고양시에 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에 살면 파주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곳 등 법이 정한 다른 기준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 주소와 약정 내용을 보고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 맞춰 청구원인과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 등을 내야 해서, 그 서류도 이어서 준비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송달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송으로 바꿔 진행해야 하므로,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건은 처음부터 소장을 낼지 함께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