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그 뒤에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나 기일 통지가 올 수 있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우편을 열어 본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봉투나 전자송달 기록으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뜻을 적으면 되고, 다투는 이유를 이 단계에서 자세히 쓰지 않아도 이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다툰다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이의 범위로 분명히 나눠 적어야 하고, 다투는 이유와 증거는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 담습니다.

비용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보수와,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 등 서면 작성 보수로 나눠 안내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서면이 몇 번 필요한지는 상대방 주장과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정본과 봉투 사진부터 보내 주시면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쓸 다툼의 이유와 자료는 이의신청을 마친 뒤 이어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은 봉투에 적힌 내용이나 전자소송의 송달 기록,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집을 비운 사이 송달된 경우에는 언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받은 서류를 봉투째 가져오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이의는 청구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의한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약정과 다른 경우처럼,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자료로 먼저 나눈 뒤 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의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요건이 좁고 따로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지급명령이라면 기한 안에 이의부터 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