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일반화한 것이고, 같은 유형이라도 날짜와 가족관계, 자료에 따라 맞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아버지 사망 뒤 카드사 독촉장을 받은 자녀들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나 아버지 앞으로 온 카드사·대부업체 독촉장을 보고서야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제들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연락하십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손자녀도 있어 포기하면 상속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사망일과 각 자녀가 사망 사실을 안 날, 독촉장을 받은 날짜
- 상속인 전체 구성과 포기 뒤 다음 순위로 넘어갈 가족
- 장례 뒤 아버지 명의 예금·차량 등을 쓰거나 처분한 일이 있는지
진행 순서가족관계증명서와 날짜 자료로 고려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
포기할 가족과 신고 순서를 정하고 사람별 서류 준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수리 심판 뒤 다음 순위 가족이 해야 할 일 안내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상속포기 기간 →
가사비송빚과 함께 집 한 채가 남은 가족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과 다른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 상속포기를 하자니 집이 아깝고 그대로 받자니 빚이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족 가운데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과 확인된 채무 내역
- 상속인 가운데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 고려기간 안에 재산 조회를 마칠 수 있는지, 연장이 필요한지
진행 순서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재산목록 초안 작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맞는 방법을 가족과 정리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이후 청산 절차 안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
가사비송형제가 상속포기한 뒤 독촉장을 받은 형제자매·조카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마친 뒤 한참 지나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채권 통지나 법원 서류가 오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도 몰랐다며 연락하십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것 같다며 포기할 수 있는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수리 시점과 그 사실을 안 날
- 본인이 받은 서류와 그 봉투에 찍힌 날짜
-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 초과를 몰랐던 사정과 그 자료
진행 순서상속인이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기한 확인
기간 안이면 상속포기 신고,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검토
다른 형제자매·조카 등 같은 순위 가족과 함께 진행할지 정리
상속포기 기간 →특별한정승인 →
부동산등기부모님 아파트를 형제 중 한 명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끼리 어머니나 형제 중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서류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묻는 연락이 많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인감증명서 준비 가능 여부
- 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 취득세 신고 기한과 감면·비과세 해당 여부
진행 순서가족관계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상속인·부동산 확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인별 서명·인감 일정 조율
취득세 신고·납부와 등기 신청서 준비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부동산등기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이 그대로 남은 경우
땅을 팔거나 개발 보상 안내를 받고 나서야 수십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연락하십니다. 그사이 상속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제적등본 등 옛 자료로 확인되는 상속인과 그 이후 상속 관계
-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
-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 등기소,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 내용
진행 순서제적·폐쇄 자료까지 발급해 세대별 상속인 정리
상속인 연락과 분할협의 방향 정리, 필요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검토
세금 신고와 등기 서류 준비 뒤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상업등기임원 임기가 지난 줄 모르고 있던 회사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받아 떼어 보고서야 이사·감사 임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연락하십니다.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정관상 임기와 등기부상 취임일
- 중임·퇴임·사임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 날짜
- 임원 수가 정관이나 법이 정한 최소 인원을 채우는지
진행 순서등기부와 정관으로 임기 만료일과 등기 기간 확인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서류 작성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법인 임원변경등기 →
상업등기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바꾸려는 대표
혼자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려는데 자본금과 상호,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지금 쓰는 사무실을 본점으로 할 수 있는지 묻는 연락이 많습니다. 거래처 계약이나 인허가 일정에 맞춰 설립일을 정하고 싶다는 요청도 함께 받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지
- 앞으로 할 사업이 목적에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 자본금과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
진행 순서상호 검색과 목적·자본금·임원 구성 정리
정관과 설립 서류 작성, 자본금 납입 확인 자료 준비
등록면허세 등 납부 뒤 설립등기 신청
등기 완료 뒤 사업자등록 등 다음 일정 안내
1인 법인설립 →법인설립 절차·서류·비용 →
민사신청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지인이나 거래처에 여러 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문자나 메신저로만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급명령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묻는 연락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만 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송금 내역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문자·대화 기록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현재 주소를 알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금액이나 대여 사실을 다툴 가능성
진행 순서자료를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출발점 정리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최고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과 법원 제출
이의·확정 여부에 따라 소송이나 강제집행 단계 안내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반환청구 →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사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봉투를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와 남은 이의·답변 기한
-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과 근거, 실제와 다른 부분
- 이미 갚은 내역이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진행 순서사건번호와 송달일로 기한 확인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서, 소장이면 답변서 작성
기한 안에 법원 제출, 이후 진행에 맞춰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
지급명령 이의신청 →민사소송 →
민사집행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는 상대방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연락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집행권원의 종류와 송달·확정 상태, 집행문 필요 여부
- 알고 있는 상대방의 거래 은행·직장·임대차 정보
- 원금과 이자, 비용을 포함한 청구금액
진행 순서집행권원과 관련 증명서로 집행 요건 확인
재산 정보가 부족하면 재산명시 등 먼저 검토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정 송달 뒤 추심과 신고 절차 안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신청 →
개인회생·파산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직장인
카드값과 대출을 돌려막다가 연체가 길어져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이 오거나 그런 예고를 받고 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며 연락하십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면서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전체 채무와 채권자 수, 진행 중인 압류·소송
- 급여 등 계속적 수입과 부양가족 상황
- 보유 재산과 최근 처분하거나 이전한 재산
진행 순서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로 신청 자격 검토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등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검토
개시결정 이후 보정과 인가 단계 서류 준비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파산매출이 줄어 사업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가게나 사업 매출이 줄면서 사업자 대출과 카드 채무가 쌓였는데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업 뒤 파산을 해야 하는지 묻는 연락을 받습니다.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금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함께 궁금해하십니다.
처음에 확인하는 것- 최근 매출·소득 자료와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 보증 채무 구성
- 사업장 보증금·설비 등 재산 가치
진행 순서소득 자료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 정리
사업소득 기준 변제계획안과 신청 서류 작성
신청 후 보정과 개시결정, 인가 단계 대응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