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법무사 안내

파주시 사건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청연 법무사사무소와 같은 일산동구에 있어, 파주·운정에 사시는 분도 상담부터 법원 제출 서류 준비까지 일산 사무실에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로 상담 시간을 정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요양원에 계시면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일정과 장소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금바위로 40에 있는 파주시법원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같은 소액사건과, 금액에 관계없이 화해·독촉·조정 사건을 맡고, 그 밖의 파주시 민사·가사 사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압류·경매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파주 사건이라도 청구 금액과 절차에 따라 내는 법원이 갈리므로 접수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므로 파주시였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고, 상속인들이 서울이나 김포 등 어디에 살든 신청할 법원은 하나입니다. 기한은 각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어서, 여러 형제가 함께 진행할 때는 각자의 서류를 모아 기한 안에 한 번에 준비합니다.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파주시법원과 같은 운정 청사(금바위로 40)에 있는 파주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파주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그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파주시에 내는 취득세와 그에 딸린 세금,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드는 비용 같은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종류,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감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져,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파주시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파주시법원의 소액사건이 되고, 그보다 크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돈을 갚기로 한 곳의 법원을 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금액과 상대방 주소, 약정 내용을 보고 접수할 법원을 정합니다.

파주에 사는 채무자의 통장·급여 같은 채권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하고, 파주에 있는 부동산의 경매도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곳 법원이 관할하므로, 신청 직전 기준으로 주소와 재산 위치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임박했다면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알려 주시고 돌아가신 날짜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시면,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개월 기한은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위임장처럼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일산 사무소까지 오시지 않아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