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두는 절차로,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폐업을 정리하는 등 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신청할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언제 낼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차용증·계약서·세금계산서처럼 채권이 생긴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와, 송금·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미지급 금액, 재산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부동산 주소나 거래 은행·거래처 정보,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압류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비용,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담보 제공에 드는 비용, 신청서 작성 보수로 나뉩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대상 재산과 청구 금액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알고 있는 주소, 거래 은행, 직장이나 거래처 같은 단서부터 정리해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좁혀 갈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산 처분 우려가 생긴 경우에도 가압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받은 서류를 가져오시면 현재 단계에 맞춰 신청 여부와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가압류할 때도 본안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가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의 법원 가운데에서 정하게 되므로, 재산 종류와 상대방 주소를 함께 보고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고, 가압류를 집행한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청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연에서는 신청 전에 채권 자료와 보전 필요성부터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