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 등기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해지·변제 같은 말소 원인과 근저당권자 측 서류를 갖추어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상환 완료를 확인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신청 서류가 다 갖춰진 것이 아니므로 해지 서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등기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이 없지만, 해지 서류를 받은 뒤 오래 미루면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리거나 근저당권자가 합병되는 등의 사정으로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일정이 밀릴 수 있으므로 상환 직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 해지증서나 대출 상환을 보여 주는 서류, 소유자 본인확인 자료와 위임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자였던 법인이 바뀌었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근저당 말소 비용은 등기신청수수료와 증명서 발급비 같은 실비, 사건에 따라 생기는 세금,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말소할 근저당 건수와 승계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알려 드립니다.

은행에서 해지 서류를 받았다면 그다음 절차는 맡기실 수 있습니다. 받은 해지 서류와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주시면 말소 대상의 순위번호와 원인을 대조해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완료 등기부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매도인 쪽 근저당 말소는 잔금일에 대출 상환, 말소, 매수인 이전등기가 이어지도록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므로 잔금일 전에 등기부와 대출 정보를 같이 보여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자였던 회사가 합병·해산 등으로 없어졌다면 그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승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인에게서 받을 서류와 승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한 뒤 말소 신청을 준비합니다.

개인 근저당권자의 협조 서류를 받지 못하면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하기는 어렵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같은 법 제23조 제4항)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를 갚았다는 자료와 설정 당시 서류를 모아 두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고, 청연에서는 그에 필요한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