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연이 직접 맡아 법원 결정까지 받은 사건을 결정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문은 법원·사건 종류·청연의 송달장소만 남기고 이름·주소·번호·금액·날짜를 가렸습니다.

가사비송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누어 진행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차량과 함께 보증채무·대출이 남아 있었고, 상속인 2명 중 1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와 다른 상속인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미성년자 쪽은 특별대리인을 거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예금·차량·임대차보증금과 보증채무·대출을 조사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상속인 1명은 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을 통한 상속포기로 나누어 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만 적극재산으로 정리하고, 장례비용 내역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수리 후 상속재산목록을 보완하기 위해 경정신청서를 두 차례 작성·제출했고, 최종 목록에는 추가로 확인된 채무가 반영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고, 이후 두 차례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알아 둘 점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 빠진 채무가 확인되더라도 심판경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수리 후에도 채무 조회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미성년자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선임 →

가사비송

상속인 3명 중 1명은 한정승인, 2명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소액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정도였고, 카드대금·신용대출·렌탈료 등 채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은행·지역농축협·인터넷은행·증권사·보험사에 남은 소액 예금과 예수금, 해약환급금까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했습니다
카드대금·신용대출·렌탈료 등 확인된 채무와 장례비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1명과 상속포기 2명을 한 건의 심판청구서로 묶어 작성·제출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지역별로 떨어져 있어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인 1명의 한정승인 신고와 나머지 2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한정승인을 할 필요 없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수십 원 단위 예금까지 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상속재산 조회 →

가사비송

수도권에 사는 상속인이 지방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은 수도권에 살고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전라남도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해서 먼 지역 법원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 상황을 상속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상속포기 관할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이며, 관할 법원이 멀어도 송달을 사무소로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 비용 →

가사비송

미성년 자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려 했는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미성년 상속인의 이해가 충돌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협의분할 전에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협의분할 대상인 부동산과 차량을 특정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무소 법무사가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하여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알아 둘 점 친족 중에 특별대리인을 맡을 사람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가사비송

미성년 자녀 2명에게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받아 협의분할을 진행한 경우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 했습니다. 청구인과 자녀들의 이해가 엇갈릴 뿐 아니라 자녀들끼리도 이해가 엇갈려,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협의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정리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의 특별대리인으로 대표 법무사가 선임되었고, 다른 자녀에게는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사는 부천의 법원에 청구했고,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알아 둘 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한 사람당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하므로, 특별대리인을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자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강제집행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여러 은행 예금을 한 번에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을 두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시중은행·지역농협·인터넷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배분하고, 압류 순서와 압류금지 예금 제외 기준을 별지에 적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여러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함께 제3채무자로 넣고, 일부 금융기관에 금액을 크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걸어 두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

강제집행

채무자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과 보증금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채무자 법인이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거래처들과 계속 거래하고 있어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과 거래처에 맡겨 둔 보증금을 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나누어 청구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거래처 법인 2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계속적 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과 거래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지에 특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거래처들에 대해 가지는 대금채권과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예금 외에 거래처에서 앞으로 받을 대금이나 거래처에 맡긴 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되며,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도록 별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

강제집행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고, 임차 건물을 특정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지에 적었습니다
계약 만료·해지 등으로 반환될 보증금까지 포함되도록 피압류채권을 기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으며, 임차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해야 제3채무자가 대상 채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신청 →

민사신청

임차권등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집을 비워 주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후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계약 체결, 입주·전입·확정일자, 계약 종료와 임차권등기 경위를 정리해 청구원인을 작성했습니다
보증금과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내렸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다툼이 없는 보증금 사건은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강제집행

공정증서로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은지, 부동산 표시와 대지권을 정리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청구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

민사소송

집합건물 관리단의 체납 관리비 소액사건 청구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법적 절차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범위여서 소액사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체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관리단 명의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체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가집행 선고와 함께 했고, 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알아 둘 점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밀린 임대료 청구 →강제집행 →

가사비송

상속인 8명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8명이었고 파주·서울·김포·용인·강릉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미국 국적이어서 국내 상속인과 따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국내에 사는 6명은 상속포기로 나누어 한 건의 심판청구서로 작성·제출했습니다
미국 국적 상속인은 별도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같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지에 있어 송달은 모두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고, 미국 국적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도 따로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외국 국적자가 섞여 있어도 송달을 한곳으로 모으면 상속인들이 법원에 오가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해외거주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포기 →

가사비송

상속인 20명이 넘는 상속포기를 한 번에 진행한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할 상속인이 20명을 넘었고, 주소는 수도권과 호남 등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전라남도의 법원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청구인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청구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송달을 사무소에서 받아 상속인들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상속인이 많아도 청구인 명단과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면 각자 따로 법원에 가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상속포기 기간 →

가사비송

수리된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을 심판경정으로 고친 경우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뒤 여러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예금·해약환급금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과 실제 재산이 달라 목록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은행·지역농협·우체국·연금·보험 내역을 다시 조회해 상속재산목록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심판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새 목록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한정승인 뒤에 재산이 더 확인되더라도 심판경정으로 목록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수리 후에도 조회 결과를 계속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상속재산 조회 →한정승인 신문공고 →

민사신청

법인 거래처의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경우

폐기물처리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거래처 법인에게서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본점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거래 경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청구원인을 작성했습니다
용역비 원금과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게 용역비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기업 간 미수금은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집행권원을 받고, 이의가 나오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강제집행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 채무자 회사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 경우

건설회사가 거래처 건설사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 뒤 채무자 회사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회사 본점 쪽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시중은행 3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결과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은 파주시법원에서, 예금 압류는 채무자 회사 본점이 있는 서울의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예금압류 →

민사신청

공동임대인 4명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4명의 공동임대인이어서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임대차계약서로 공동임대인 4명을 확인해 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임대인 모두를 채무자로 넣어야 이후 누구의 재산에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

민사신청

상속등기 비용을 대신 낸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형제 두 사람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고, 한 사람이 상속등기에 드는 취득세 등 비용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상대 형제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상속 개시, 법정상속분, 대신 낸 제세공과금 내역을 정리해 청구원인을 작성했습니다
상대 공동상속인의 부담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등기 비용을 먼저 낸 사건에서, 상대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상속등기 절차·서류·비용 →

강제집행

이혼 조정조서로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한 경우

이혼 조정에서 정한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청연이 한 일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급여 채권을 별지에 특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을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판결뿐 아니라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가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됩니다.

급여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강제집행

미리 해 둔 채권가압류를 판결 후 본압류로 옮긴 경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소송 전에 채무자 회사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해 두었고, 이후 물품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연이 한 일

소송 전 채무자 회사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물품대금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 정본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판결 금액은 같은 신청서에서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압류된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압류하는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그 가압류를 그대로 본압류로 옮길 수 있어,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예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민사신청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멈춘 경우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판결 전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항소 사실과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 중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가집행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했고, 담보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아 둘 점 가집행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할 계획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작성 →

민사신청

빌려준 돈을 지키려고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경우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처분될까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대여 경위와 차용 자료를 정리해 피보전채권을 소명했습니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특정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부동산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는 절차이고, 담보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신청 →대여금 반환청구 →

민사신청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압류한 경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전세계약 만료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신탁회사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

민사신청

신탁회사 의뢰로 분양 계약자들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여러 건 진행한 경우

신탁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의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대위변제금과 잔금을 회수해야 했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계약자별 대위변제금·잔금 내역을 정리해 피보전채권을 특정했습니다
계약자 소유 부동산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차례로 했습니다.

알아 둘 점 같은 구조의 채권을 여러 명에게 회수해야 할 때는 계약자별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과 진행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판결로 채무자 2명 공동 소유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2명이 함께 소유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채무자는 두 주소를 함께 적었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누어 청구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신청서에 두 주소를 모두 적어야 채무자 특정과 송달이 막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

민사소송

밀린 물품대금을 이행권고결정으로 받고 나중에 예금을 압류한 경우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사건으로 청구했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변제가 없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물품대금 소장을 작성해 소액사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예금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이후 그 결정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이행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그 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압류 →

민사소송

개인 간 대여금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빌려준 돈을 여러 차례 요청해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대여 경위와 변제 요청 내역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제출하고 법원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라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 다툼이 없는 대여금은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액민사소송 →

민사소송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 상대 소액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근로 기간과 미지급 임금 내역을 정리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회사를 피고로 소액사건으로 제출하고 송달은 사무소에서 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가집행 선고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 둘 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를 당한 쪽의 항소심 서류를 맡은 경우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를 받았고, 1심 결과에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원고의 항소 이유를 검토해 피고 측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 측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알아 둘 점 돈을 직접 빌리지 않은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청구는 송금 경위와 차용증 작성 당사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대여금 반환청구 →

민사소송

대여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한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청연이 한 일

대여 사실과 변제 요청 경위를 정리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이의 여부와 기간을 안내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받아들일지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액민사소송 →

민사신청

보증금 판결 후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연이 한 일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소송비용까지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관리비 판결 후 체납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체납 관리비 판결을 받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자료를 갖춰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체납자 주소를 확인해 송달이 가능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체납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를 보고 압류할 재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소액민사소송 →

강제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보증금 압류까지 했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청연이 한 일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 자료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 둘 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생겨, 압류할 재산이 마땅치 않을 때 변제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

강제집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법인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두었지만 채무자 회사가 정해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인천에 살고 있었고 채무자 회사는 고양에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하고, 압류 순서와 예금 종류별 순서를 별지에 적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문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압류 →강제집행 →

강제집행

공정증서로 인천에 사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 경우

파주에 사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인천에 사는 채무자가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주소가 인천이라 관할 법원도 인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하고 예금 종류별 압류 순서를 별지에 적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고양에 있는 사무소에서도 전자소송으로 다른 지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압류 →

강제집행

손해배상 판결로 은행·인터넷은행 4곳 예금을 한 번에 압류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배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여러 곳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손해배상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은행 2곳과 시중은행 2곳을 한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함께 넣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4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 한 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알아 둘 점 제3채무자를 늘리면 1곳당 송달료가 더 들기 때문에, 먼저 신용조회로 예금이 있을 만한 곳을 좁힌 뒤 넣습니다.

예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상속

덕양구에 사시던 부모님의 상속을 덕양구에 사는 자녀가 포기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와 상속인의 주소가 모두 고양시 덕양구였습니다. 덕양구도 일산과 같은 고양시라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관할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고양지원에 신고했습니다

결과 고양지원은 2025. 7.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덕양구(화정·삼송·원흥 등)도 고양시라 상속포기는 일산에 있는 고양지원으로 갑니다.

덕양 상속포기 법무사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

상속

덕양구 부모님 상속을 정읍에 사는 자녀가 고양지원에 포기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였지만 상속인은 전라북도 정읍에 살고 있어 고양까지 오기 어려웠습니다.

청연이 한 일

관할을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기준인 고양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읍에 사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해 고양지원에 냈습니다

결과 고양지원은 2025. 10.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상속인이 멀리 살아도 신고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집니다. 청연은 서류와 서명을 우편으로 주고받는 방식도 씁니다.

덕양 상속포기 법무사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 →

상속

뉴질랜드에 사는 상속인이 일산 부모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였고, 상속인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연이 한 일

국내 송달장소를 청연 사무소로 정해 법원 서류를 사무소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과 서류를 주고받아 고양지원에 신고했습니다

결과 고양지원은 2026. 4.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알아 둘 점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국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달장소를 국내 사무소로 두면 법원 서류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해외거주 상속포기 →일산 상속포기 법무사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사건 유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031-908-2606 상담 내용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