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결정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고, 그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625조).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일부 청구권,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담보권자 관계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마지막 회차를 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면책결정과 그 확정까지 확인해야 마무리됩니다. 변제를 다 마쳤는지, 미납이나 계획 변경이 있었는지, 면책 신청과 결정이 사건기록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단계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문과 납부 내역, 면책 관련 신청서·결정문과 송달 자료를 확인합니다. 면책 뒤 연락해 온 채권자가 있다면 그 문서와 채무 원인 자료를, 보증·담보가 있었다면 해당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개인회생 면책 단계만 맡기시는 경우 비용은 사건기록·납부 자료 확인과 면책 관련 서류 작성·제출 보수,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미납 회차나 계획 변경이 있었는지, 면책 뒤 정리할 채권이 몇 건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상태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도 사건번호와 인가결정문, 납부 내역을 가져오시면 사건기록에서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남은 신청이나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연락이 오면 그 채권의 원인과 채권자를 확인해 면책 효력이 미치는 채권인지, 조세·벌금처럼 따로 대응해야 하는 채권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연락 내용과 받은 문서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보증인에게는 채권자의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갔다면 보증·담보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함께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납부 기록이 다르면 개인회생 면책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미납 회차와 그 뒤 처리 내용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문제로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먼저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