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서류·비용

법인설립은 새 회사를 만드는 절차이고, 법인전환은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자산·계약·채무와 인허가를 새 법인으로 옮기는 일까지 포함하므로 설립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환이라면 넘길 자산과 계약, 채무를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옮기는 방법을 정하고, 세무상 전환 방식은 세무 검토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회사 명의 계약과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발기인 개인 명의로 맺은 계약은 양수나 채무인수 같은 별도 이전 절차가 있어야 회사에 넘어간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여서 시작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 설립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법인설립 상담에는 상호 후보와 하려는 사업 내용, 본점으로 쓸 주소 자료, 주주별 출자 내용과 임원 예정자 정보, 임원 예정자의 인감·주민등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결의서·취임승낙서·조사보고 같은 설립등기 첨부서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법인전환이라면 넘길 사업용 자산·계약·채무 자료도 함께 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 신청수수료·공증·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서류 작성과 신청에 대한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인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자본금과 본점 주소를 정한 뒤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상호·목적·자본금·주주·임원이 다 정해지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고, 정해진 것부터 알려 주시면 나머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1인 주주 구조인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단계별 서식을 제공하지만, 서식을 실제 사업 목적과 기관 구성에 맞게 고치고 문서마다 상호·본점·자본금·주식 수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진행하던 단계와 작성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이어서 할 부분을 나눠 안내합니다.

청연에서 맡는 범위는 설립등기와 그에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이고, 업종 인허가·세금·노무와 지원사업 요건은 담당 기관이나 세무사·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일정에 맞춰 무엇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는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 정관 서식을 그대로 쓰면 실제 사업 목적이나 임원 구성, 주식 발행 사항과 어긋나 설립 뒤 목적·임원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 자본금 예시만 보고 설립비를 가늠하면 본점 소재지에 따른 중과나 공증 비용이 빠질 수 있으므로 회사 구조를 정한 뒤 정관과 비용을 함께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