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는 채무 총액이 아니라 앞으로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속 들어올 소득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 부양가족과 생활비, 채무가 생긴 경위, 압류·소송 진행 상태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회생·파산 신청 자체에 정해진 신청기한은 없지만 지급명령·소장·압류결정 같은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마다 따로 진행되는 기한이 있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문서를 내버려 두면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연에서는 채권자별로 독촉·소송·압류가 어디까지 왔는지 문서로 나눠 보고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에는 채권자별 잔액과 보증·담보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급여·사업·연금 등 소득 자료와 가계 지출·부양가족 현황,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대차보증금 자료와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채권자 통지나 압류·경매·소송 문서, 예전 회생·파산 사건 자료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챙겨 주세요.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있는 자료부터 보고 빠진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비용은 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금액은 어느 절차를 신청하는지, 채권자 수와 재산·소득 구조, 진행 중인 압류가 있어 금지·중지명령까지 함께 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견적을 안내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접수 뒤 보정권고·명령에 따른 보완서류와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도 작성하며, 법원이 정한 심문 등에 출석이 필요하면 본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 정확히 몰라도 확인되는 금융사·카드·세금·개인 채무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는 독촉장, 앱 내역, 우편물, 신용정보 조회 결과로 채워 나가면 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누락 여부를 함께 맞춰 봅니다.

회생·파산 상담과 자료 전달은 가족이 먼저 대신할 수 있지만, 신청은 채무자 본인 명의로 하는 절차라 신청서와 위임장에는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할 서류는 우편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본인이 사무소에 꼭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이 즉시 멈추지는 않고, 금지·중지명령은 따로 신청해 법원이 결정해야 효력이 생기며 그 범위도 사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증을 받은 것만으로 압류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 급여나 예금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를 받으셨다면 결정문과 받은 날짜를 먼저 보여 주시면 신청 시기와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