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부재자가 상속인 가운데 있으면, 다른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존행위 등 관리의 범위 안에서만 권한이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은 뒤에야 분할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실무 메모
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분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종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연은 실종선고 청구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고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어 분할협의가 막힐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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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다른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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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처 | 부재자 마지막 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고양·파주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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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협의 전 | 권한초과행위 허가 별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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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뒤 |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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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형제 한 사람과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을 때
- 상속인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을 때
- 해외로 나간 뒤 소식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 분할협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기보다 분할협의로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고 싶은데 행방불명자가 걸릴 때
진행 순서
- 부재 사실 확인
주민등록 상태, 마지막 연락 시기, 가족이 찾으려 한 경위를 정리해 실종선고가 아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 관리인 선임 청구
관리인 후보자를 정하고 부재 사실 자료를 붙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분할협의서안 준비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부재자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담은 분할협의서안을 만들고, 법원이 부재자의 이익이 지켜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춥니다.
- 권한초과행위 허가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심판을 받습니다.
- 상속등기 신청
허가받은 내용대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 부재자 몫 재산의 관리 문제도 정리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이력 자료
- 마지막 연락 시기와 찾으려 한 경위를 적은 메모(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함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상속재산 자료
- 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 생각하고 있는 분할 방법에 대한 메모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부재 사실과 상속인 관계 정리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 작성·제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안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허가 뒤 상속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
놓치기 쉬운 점
-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곧바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두 단계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부재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분할안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분할 내용은 부재자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더 맞는 경우도 있어 부재 기간과 사정을 보고 절차를 고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하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더 맞을 수 있어 부재 기간과 사정을 보고 절차를 고릅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면 상속등기를 아예 못 하나요?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 분할협의로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가족 사정에 맞는지는 재산 종류와 이후 처분 계획을 듣고 함께 정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도 곧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고, 분할협의는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여서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부재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분할안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 선임 청구 단계부터 분할협의서안을 준비해 두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 이력, 마지막 연락 시기와 찾으려 한 경위를 적은 자료, 상속재산 자료, 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부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발급 실비,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선임과 허가를 모두 진행하는지, 상속등기까지 함께 맡기시는지, 재산 종류가 몇 가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관리인 선임부터 상속등기까지 맡길 수 있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서, 분할협의서안,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이어 허가가 나오면 상속 부동산등기 신청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답변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관리인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맡아도 되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후보자로 가족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그 사람이 함께 분할협의를 하는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후보자를 정할 때 이 점을 먼저 따집니다. 법원이 후보자 대신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말고 미성년 상속인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자 외에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도 따로 필요할 수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절차와 함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가족관계 전체를 먼저 보여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
법원 허가를 받기 전에 분할협의를 먼저 했으면 무효가 되나요?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허가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 매매에 관한 판결이지만,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이미 한 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기준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쓰입니다. 다만 등기소에는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분할협의 내용을 정해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내용대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원판결 문장 중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는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