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게나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매출과 영업비용, 생활비가 한 통장에서 섞여 나간 부분부터 갈라 내야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월 소득이 나옵니다.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임차료·원가·인건비·세금 같은 영업비용을 뺀 실질 수입이고, 그 수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용 계좌 흐름, 가계 지출을 같은 시점으로 맞춰야 하며, 보증금·장비·재고·외상채권 같은 사업용 재산과 사업자대출 등 사업 관련 채무도 개인 재산·채무와 똑같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소득 판단매출이 아니라 영업비용을 뺀 실질 수입
검토 전제사업을 계속하며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지
목록에 올릴 재산보증금·장비·재고·매출채권 등 사업용 재산
따로 볼 채무세금·임금·임대차 등 사업 관련 채무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데 세금·임차료·원가를 치르고 나면 대출 상환액이 남지 않는 경우
  • 사업자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카드론이 뒤섞여 채권자별 잔액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카드와 통장으로 생활비까지 써 와서 영업비용과 생계비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
  •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이나 직원 급여 미지급 문제가 채무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진행 순서

  1. 사업 수입 다시 계산

    부가세·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용 계좌 입출금을 맞춰 보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월 수입을 산출합니다.

  2. 영업비용과 생계비 나누기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가족 생활비가 겹치지 않도록 나누고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 둡니다.

  3. 사업 재산·채무 목록화

    보증금·장비·재고·외상채권과 사업 관련 채무, 보증채무를 개인 재산·채무와 함께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4. 변제계획안과 신청서 작성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변제 가능액을 검토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최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장부
  • 사업용 통장·카드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등 고정비가 나가는 계약서
  • 사업장 보증금·장비·재고·매출채권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대출·보증 약정서와 채권자에게 받은 독촉 문서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사업 자료와 개인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 양식에 맞게 나눠 정리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
  • 법원 제출과 보정권고에 따른 보완 서류 작성
  • 단계마다 받은 법원 문서 확인과 다음 절차 안내

놓치기 쉬운 점

  • 매출액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소득처럼 적거나 증빙 없는 비용을 한꺼번에 빼 버리면 법원에 설명이 되지 않는 숫자가 됩니다.
  • 세금·임금·임대차 관련 채무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일반 대출과 묶지 말고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비·재고·보증금처럼 사업에 묶여 있는 재산도 재산목록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보는 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임차료·원가·인건비·세금 같은 영업비용을 뺀 실질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용 계좌 흐름을 같은 시점으로 맞춰야 합니다.

매출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개인회생 소득은 어느 기간 기준으로 잡나요?

매출이 들쭉날쭉한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한 달 매출이 아니라 최근 신고자료와 사업용 계좌 입출금을 맞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월 수입으로 산출합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사업의 성수기·비수기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기간별 자료를 나란히 놓고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는 일반 개인회생 서류에 더해 최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장부, 사업용 통장·카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고정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장비·재고·매출채권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사업자대출·보증 약정서, 채권자에게 받은 독촉 문서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비용은 서류 작성·제출 보수,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증명서 발급·우편 같은 실비로 구성됩니다. 사업 자료와 개인 자료를 나눠 정리해야 하는 분량, 사업 관련 채권자 수, 세금·임금 채무나 진행 중인 압류가 있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견적을 안내합니다.

장부를 따로 써 오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서류를 맡길 수 있나요?

장부를 따로 써 오지 않았더라도 부가세·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으로 월 수입과 영업비용을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가져오신 신고자료를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가게 영업 때문에 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는데 방문 없이 진행되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첫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간단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신고자료나 거래내역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정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본 확인이나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그때 영업시간을 피해 일정을 맞춥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므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매출이 계속 줄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중이라면 소득이 이어진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 봅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장비·재고를 재산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보증금·장비·재고·매출채권처럼 사업에 묶여 있는 재산도 개인 재산과 똑같이 재산목록에 올려야 하고, 빠뜨리면 법원에 설명되지 않는 목록이 되어 보정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보증채무 등 사업 관련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채권자목록에 모두 올리고, 세금·임금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는 따로 표시해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영업소득자·가용소득(영업비용)2026-11-04시행 2026. 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신청서 목록 첨부2026-11-04시행 2026. 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청산가치 보장2026-11-04시행 2026. 10. 2.
개인회생실무 제5판(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 절차 비용, 사건 검토 항목에 관한 법원 실무 기준을 담은 자료입니다.2026-08-17
법무사법 제2조(업무)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합니다.2026-11-04시행 2026. 10. 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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