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 한정승인 법무사

사우 한정승인, 차와 세금도 목록에

핵심 답변

재산목록이라고 하면 예금과 집만 떠올리기 쉽지만, 고인 명의 자동차와 해지환급금이 남은 보험은 재산 쪽에,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은 빚 쪽에 들어가야 목록이 완성됩니다. 사우동에 사시던 분이라면 신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하고, 청연은 항목마다 조회서나 고지서를 붙여 기준일을 맞춘 목록을 만듭니다. 사우동은 김포시청과 김포시법원이 가까워 그쪽에 먼저 들러 보시는 분도 있지만, 한정승인 서류는 그곳에서 받지 않습니다.

신고 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재산 쪽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빚 쪽대출, 카드, 세금, 보증
항목마다기준일과 증빙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차량 확인

    자동차 등록 자료로 고인 명의 차량을 확인하고, 할부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등록원부에 적힌 내용이 목록의 근거가 됩니다.

  2. 보험 정리

    가입된 보험을 조회해 해지환급금이나 받을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없더라도 계약은 목록에 남깁니다.

  3. 세금과 공과금

    지방세와 국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이 있는지 조회해 고지서와 함께 빚 쪽에 올립니다.

  4. 기준일 통일과 제출

    모든 항목 금액을 같은 기준일로 맞춘 뒤 신고서와 함께 부천지원에 내고, 이 목록이 이후 청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고인 차가 집 앞에 서 있을 때
  • 보험이 몇 개인지 모를 때
  •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올 때

놓치기 쉬운 점

  • 고인 차를 가족이 계속 타거나 팔면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것이 될 수 있어 신고 전에는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망보험금처럼 상속재산인지 따져 봐야 하는 돈도 있어 보험은 계약 내용을 보고 분류합니다. 보험금이 이미 들어왔다면 그 돈을 쓰기 전에 알려 주세요.
  • 세금 체납은 고지서가 늦게 올 수 있어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우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사우동 아버지 차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도 상속재산이라 목록에 올리고, 신고 전에는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이나 주차 문제로 처리가 급하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차를 세워 둘 곳이 마땅치 않으면 보관 방법부터 함께 정합니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어떤 보험인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정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은 기록해 두세요.

시청 근처 김포시법원에 내면 되나요?

한정승인은 김포시법원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받습니다. 접수는 청연이 맡아 하므로 부천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밀린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빚인가요?

고인 앞으로 밀린 공과금이 있으면 빚 쪽 항목으로 적고 고지서나 조회 결과를 근거로 붙입니다. 금액은 기준일을 정해 맞춥니다. 다달이 나오는 공과금은 돌아가신 뒤 고지분과 섞이지 않게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양식모음(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한정승인 신고에 쓰는 법원 공식 서식과 첨부서류 구성2026-08-17
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신고서 기재·첨부2026-11-04시행 2026. 1. 29.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를 관할하고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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