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한정승인 법무사

세준 부동산은 보증금도 빚이다

핵심 답변

대화동 상가나 오피스텔을 세놓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건물 가치만 볼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담보대출까지 함께 계산해야 남는 몫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도 고인이 진 빚이라 재산목록의 빚 쪽에 적고, 빚이 재산을 넘을 수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계약 만료일이 제각각이라, 만료가 가까운 호실부터 연락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합니다.

임대보증금고인의 빚으로 기재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효과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임대 현황표

    임대차계약서를 모아 호실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표로 만들고 등기부의 담보와 나란히 놓습니다.

  2. 월세 흐름 확인

    돌아가신 뒤 들어오는 월세가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관리 방법을 정합니다.

  3. 목록 작성

    건물은 재산 쪽에, 보증금과 대출, 밀린 세금은 빚 쪽에 증빙과 함께 적어 신고서에 붙입니다.

  4. 임차인과 청산

    수리 뒤 임차인도 채권자로서 공고·최고와 채권 신고 절차에 들어오므로, 그 순서에 맞춰 변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이 상가를 세놓으셨을 때
  • 임차인이 보증금을 물을 때
  • 건물 대출이 크게 남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임차인이 나간다고 고인 예금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거나 월세를 바꾸는 일도 상속재산을 다루는 일이라 신고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세무 상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대화동 오피스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요.

보증금 반환도 상속채무라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돌려줄 순서와 방법은 청산 단계에서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도 따로 적어 둡니다.

월세는 계속 받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나온 돈이라 따로 보관하고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관할지는 첫 상담에서 정해 드립니다. 관리비나 수선비를 그 돈에서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쓰기 전에 알려 주시면 함께 판단합니다.

건물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뒤 청산 단계에서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 정하고 그에 맞는 법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전에 가족끼리 매매 계약부터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사무소는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이고, 차를 가져오시면 건물 주차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 공고·최고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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