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정승인 법무사
한정승인은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어서, 재산목록을 정확히 만들고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까지 이어 가야 하며 청연은 그 전 과정을 일산에서 맡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절차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시나 파주시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고하고, 인지는 신고인 1명당 5,000원(전자 제출 4,500원)이며 수리 뒤에는 채권자 공고·최고와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 관할 법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고양·파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기한 |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석 달 안,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 |
| 법원 인지 | 신고인 1명당 5,000원, 전자 제출 4,500원 |
| 효과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 |
| 수리 뒤 | 채권자 공고·최고, 상속재산으로 청산 |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얼마인지 아직 정확히 모를 때
- 집이나 차처럼 남은 재산이 있어 모두 포기하기 아쉬울 때
-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려 할 때
- 수리 뒤 공고와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진행 순서
- 기한·관할 확인
사망일과 고인의 마지막 주소로 남은 기간과 신고할 법원을 정합니다.
- 재산·채무 조회
예금·부동산·보험과 대출·카드·세금을 조회해 기준일을 맞춥니다.
- 재산목록·신고서 제출
조회한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 재산목록을 만들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공고·최고와 청산
수리 뒤 채권자 공고·최고 서류와 상속재산 청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고인의 사망 사실과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 받은 독촉장·대출 안내문·세금 고지서
- 고인 명의 통장·보험·부동산·차량 자료
- 함께 진행할 가족의 명단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관할 법원과 남은 기한 확인
- 재산·채무 조회와 재산목록 작성
-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제출과 보정 대응
- 수리 뒤 채권자 공고·최고 서류
- 상속재산 청산 서류
놓치기 쉬운 점
- 상속재산을 알면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전후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먼저 상의해 주세요.
- 수리로 끝나지 않고 공고·최고와 청산을 거쳐야 하므로, 어디까지 맡길지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에서 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한정승인도 고인의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시나 파주시라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한정승인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정승인 신고의 인지는 신고인 1명당 5,000원이고 전자 제출이면 4,5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8조). 송달료와 증명서 실비, 수리 뒤 신문 공고 비용이 따로 들 수 있고, 법무사 보수는 재산 조사 범위와 청산까지 맡기는지를 보고 안내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그래서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산을 다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 확인된 재산부터 목록을 만들고 조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은 그 상태를 목록에 적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신고 일정부터 잡습니다.
수리 뒤 절차까지 맡길 수 있나요?
채권자 공고·최고 서류와 청산에 필요한 법원 서류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맡기실 범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므로 처음 상담 때 정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개시지 관할 | 2026-11-04시행 2026. 1. 1.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 채권자 공고·최고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 ↗ | 라류 가사비송 신고 1건 인지 5,000원, 전자제출 10분의 9(제8조) | 2026-11-04시행 2016. 7. 1. |
| 법무사법 제2조(업무) ↗ | 법무사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 2026-11-04시행 2026. 10. 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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