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한정승인 법무사

몰라서 빠진 것과 숨긴 것은 다르다

핵심 답변

한정승인 신고 뒤 고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새로 나와도 그것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단순승인 사유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빠뜨린 경우로 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래서 풍동에서 뒤늦게 재산을 찾으셨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경위를 정리해 목록에 반영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오래 사신 분일수록 예전에 만든 계좌나 다른 지역에 사 둔 땅이 신고 뒤에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뺐는지
대응경위 정리 뒤 목록 반영
미리 할 일조회 근거를 항목별로 남기기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언제 알았는지

    새 재산을 알게 된 날과 경로를 자료로 남기고, 신고 전 조회 때 왜 잡히지 않았는지 기록을 다시 봅니다.

  2. 목록 반영

    그 재산을 기존 목록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법원 기록과 실제 재산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3. 채권자 대응

    채권자가 누락을 문제 삼으면 조회 기록과 경위를 근거로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4. 청산에 넣기

    새로 나온 재산도 상속재산이므로 청산 대상에 넣어 공고·최고 이후 변제에 함께 씁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신고 뒤 모르던 계좌가 나왔을 때
  • 다른 지역 땅을 늦게 알았을 때
  • 채권자가 누락을 문제 삼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뒤늦게 나온 예금을 상속인이 찾아 쓰면 몰라서 빠진 문제가 처분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조회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누락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조회 근거는 항목별로 남겨야 합니다.
  • 가족이 새 재산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부러 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알게 된 즉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풍동 한정승인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풍동 집 말고 다른 지역 땅이 나중에 나왔어요.

땅도 상속재산이라 경위를 정리해 목록에 반영하고 청산 대상에 넣습니다. 처음 조회에서 왜 빠졌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몰라서 빠뜨렸는데 단순승인이 되나요?

판례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숨긴 경우를 고의 누락으로 보고 있어 몰라서 빠진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경위를 바로 정리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고했는데 이 문제만 맡길 수 있나요?

신고서와 재산목록, 수리 결정문을 먼저 보고 누락 경위와 반영 방법을 정합니다. 이후 청산까지 이어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서류에 조회 근거가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조회를 다시 해 기록을 보완합니다.

처음부터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금융·부동산·차량·보험·세금·보증채무를 출처별로 조회하고, 조회한 날짜와 결과를 항목마다 남겨 두는 것이 가장 든든한 대비입니다.

관련 판례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몰라서 빠뜨린 재산은 이 판례가 말하는 "고의로 기입하지 아니한 때"와 다르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조회를 충분히 하고, 뒤늦게 찾은 재산은 심판경정 등으로 바로 목록에 반영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고려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과 처분재산 기재 기준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의 효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 공고·최고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포기를 할 수 있는 고려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낸다는 규정2026-11-04시행 2026. 1.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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